– 대북정책 전환 기대 접게 하는 실망스런 통일부 장관 후보자
– 통일부 장관 왜 교체하는지 의문
어제(9/14)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류우익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두루뭉술하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대북 현안에 대해 문외한임을 드러냈다.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는 실망스런 답변들은 무엇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류우익 후보자가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 통일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통일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거론되는 류우익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단절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라고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류후보자는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예단을 비웃기라도 한 듯 정부의 대북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하기에 급급했다. 5·24조치를 고수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것도 다르지 않았다. 류우익 후보자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수준 또한 주중대사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낙제 수준이었다. 청문회 내내 5·24조치 이후의 대북지원 현황, 남북 가스관 연결사업과 5·24조치와의 합치성, 북한의 금강산관광 관련 현대아산 재산몰수 등과 같은 구체적 현안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류후보자는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방법론적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 5톤 이하 소량의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는 작은 변화일수도 있고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 차단으로 인한 남측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정책이 효과를 거둘 때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남북관계 진전은 없어도 북한의 고통이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북한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성공이라는 류 후보자의 평가와 인식은 기존 대북정책으로부터 그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류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깜짝 이벤트가 아닌 긴 호흡으로 새롭게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진전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류우익 후보자와 가족의 탈·불법 문제도 제기되었다. 아들의 채용 특혜 시비, 부인의 불법적인 월급수령 시비, 재산세, 과태료 체납, 재산증식, 주중대사 당시 판공비 낭비 등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가 ‘반통일부’, ‘검토부’라는 오명을 벗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에 의지도 능력도 결여된 인물로 판단된다. 류 후보자에 대한 통일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달라질 것 없는 또 하나의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실패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꽉 막혀 있는 남과 북 사이에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과 인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쩌면 가장 먼저 변화가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한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말의 성찬뿐이었던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엄중한 평가와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류우익 후보자에 대한 통일부 장관 임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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