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_기자회견_호르무즈 파병 결정 규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22393627_840768eae4_c.jpg)
2020.01.22 호르무즈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단독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미국의 요구에 결국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 남북관계 등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구상대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호르무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테러’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석유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의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로 긴장감이 높아진 중동에 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전쟁을 촉발하고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을 무시하고, 한국 선박과 교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9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1월 22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한다
파병 결정 철회하라정부가 기어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1월 21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한, 즉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다.
정부는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대한 위험이 보고된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그런데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과 함께 끝까지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항의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2020년 1월 22일 파병에 반대하는 90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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