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3.11.17
  • 340
  • 첨부 1

한-미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성명



1. 이라크 전쟁 주범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오늘 오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오후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전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국방장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의 파병협의에 사의를 표하고, 파병문제는 한국의 독립적인 판단문제이므로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파병문제가 자주적 판단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나라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이라크에 파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통보해야 마땅하다. 오늘(17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여야의원들은 파병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최근 몇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파병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파병결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3. 그러나 오늘 오전 청와대 보좌관들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안을 받아들였고 한미간에 파병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각 언론사와 인터뷰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특히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서 이 발언이 나온 것에 주목한다. 이 발언의 진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밀실합의가 있었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 전쟁광으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럼즈펠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것은 파병으로 고통받을 이라크시민들에게는 '저주'를 받는 것과 같다.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라크 인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비전투병 위주로 파병했다 참변을 당한 이탈리아의 사례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오늘 외신에 '후세인 육성'이라며 공개된 오디오 테이프는 미군보다 연합군과 지원세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격하겠다고 공개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이제까지의 실수를 만회하고 국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고자 한다면 럼즈펠드가 방한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가장 좋은 기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라. 끝.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PDe2003111701.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남북이 만나는 방법 (5/26) new 2020.05.26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토론회] '사드배치, 대북억지인가? 동북아 화점인가?'   2014.10.15
해법은 없고 갈등과 대결만 예고하는 한미정상회담 (2)   2009.06.17
노대통령은 럼즈펠드에게 파병철회를 통보하라   2003.11.18
노무현 대통령은 럼즈펠드에게 파병철회를 통보하라   2003.11.17
[성명] 아프간 전쟁지원 '파병동의안'의 국회 부결 촉구 성명 발표   2001.12.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