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NPT 준비위원회 회의(PrepCom) 중 ‘클러스터1’ 토론에서 어떻게 군축을 진전시킬지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클러스터1은 비확산, 군축, 국제평화와 안보 관련 조항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클러스터1 토론회에서는 핵무기 보유 5개국이 각자의 관점에서 핵군축 달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미국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주로 반영해 발표했다. 하지만 NPT 하에서 가능한 단계적 조치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조치 논의가 없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를 비롯해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답보상태였던 NPT체제와의 기분 좋은 단절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필요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가능한 군축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에 치중했지만, 핵무기 보유국으로써 군축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특별한 책임은 인정하였다. 미국은 또한 무한한 최종 지점이라기보다는 군축을 이행하는 단계의 첫 부분으로써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후속 협정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 인도, 북한 등 NPT 미가입 국가들에게 NPT 가입을 촉구하였는데,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핵무기 제거와 국제 통제를 요구하지 않았었다. 이스라엘 역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왔다. 아랍 국가들과 이란은 미국의 이와 같은 태도를 이중잣대로 간주해왔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NPT 가입촉구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비밀주의 입장을 취해온 워싱턴의 입장에 어떤 변화의 증후도 없다면서 미국의 NPT 가입권고를 일축했다. (참고 로이터, Israel brushes off call to sign nuclear arms pact, 09/05/06)
프랑스와 영국
미국과 러시아에게 전략적 군축을 요구했다. 그리고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FMCT(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와 같이 이미 동의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들의 핵무기 감축에 즉각적으로 돌입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미사일 이슈와 관련하여 더 광범위한 다자간 군비통제을 제안한 반면, 영국은 핵확산 문제를 다루는 것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의 안보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축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러시아는 특히 핵감축을 상쇄하는 재래식 전력 증가 방지 및 우주 무기와 미사일 방어 개발 중단을 포함해 군축을 위해 적절하고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핵선제공격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non-first use committment) 요구, 핵무기 비보유국들에 대한 안보보장, 국가영토 내 핵무기 비표적화 및 철수와 같은 기존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들의 핵탄두 및 핵분열 물질 감축에 대한 대략적 설명과 함께 그들의 핵군축 노력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보고는 준비위원회 회의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과거 행태를 답습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치열한 논의 후 NPT 준비위원회는 2010 NPT 검토회의 의제 초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0년 검토회의 때 사용된 의제와 동일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고) 영국의 존 던컨(John Duncan) 대사에 따르면 채택된 의제에는 1995년과 2000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합의한 군축이행 검토가 포함된다. 그리고 던컨대사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염두에 둔 “핵무기 없는 지역”에 관한 논의도 포함된다고 전했다.(참고 로이터, ‘Nuclear talks get first breakthrough in 10 years’, 09/05/06)
2010 NPT 검토회의 아젠다 가안 (2000 아젠다 엡데이트된 부분은 빨간색)
Provisional Agenda of 2010 NPT Review Conference (update from 2000 agenda noted in red)
1. 제3차 준비위원회 의장 검토회의 개시
2. 검토회의 의장 선출
3. 검토회의 의장 성명
4. 유엔 사무총장 연설
5.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연설
6. 준비위원회 최종보고서 제출
7. 진행절차 채택
8. 주요 위원회들, 초안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9. 검토회의 부의장 선출
10. 검토회의 대표 신임장 수여
(a) 자격심사위원회 임명
(b)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11. 유엔 사무총장 임명 승인
12. 아젠다 채택
13. 활동 프로그램
14. 검토회의 비용 충당을 위한 합의 채택
15. 전체 토론
16. NPT 제8조 제3항에 의거, 1995년 NPT 검토회의, 연장회의, 2000년 검토회의 최종문서에서 채택된 결정사항 및 결의사항을 고려한 조약이행 검토
(a) 핵무기 비확산, 군축,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조항 이행
(ⅰ) 제1조, 제2조 및 전문 단락 1에서 단락 3
(ⅱ) 제6조 및 전문 단락 8에서 단락 12
(ⅲ) (a) 및 (b)의 주요 이슈 관련하여 제7조
(b) 안보보장
(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255(1968) 및 984(1995)
(ⅱ) 핵무기의 사용 또는 사용위협으로부터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국제협정들
(c) 핵무기 비확산, 안전조치, 핵무기 없는 세상 관련 조항 이행
(ⅰ) 특히 제4조 및 전문 단락 6과 단락 7과의 관계 측면에서 제3조 및 전문 단락 4, 단락 5
(ⅱ) 제3조, 제4조와의 관계 측면에서 제1조, 제2조 및 전문 단락 1에서 단락 3
(ⅲ) 제7조
(d) 차별 없는 제1조 및 제2조에 준하는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연구개발, 생산 및 사용에 관한 모든 조약 당사국들의 빼앗길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조항 이행
(ⅰ) 특히 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전문 단락 4와 단락 5와의 관계 측면에서 제3조 제3항, 제4조 및 전문 단락 6과 단락 7
(ⅱ) 제5조
(e) 조약의 다른 조항들
17. 국제평화, 안보 강화, 조약 이행 강화 및 조약의 보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있어서 핵무기 비확산과 핵군축 촉진을 위한 조약의 역할
18. 주요위원회들의 보고
19. 최종문서(들) 고려 및 채택
20. 기타
※ NPT 원문보기
출처 NPT News in Review http://www.reachingcriticalwill.org/legal/npt/nptindex1.html
정리 김희순(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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