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1-12   2926

[외교부] 가자사태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지난 8일 외교통상부가 참여연대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관련 외교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질의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침공과 선거로 집권한 하마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 그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정부가 침묵하거나 관련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행위 중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답변다운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날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너무나 동문서답격이거나 무성의해 보일 정도이다. 게다가 ‘가자사태’라는 답변서 제목은 정부가 이번 이스라엘의 침공과 학살에 대해 여전히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스라엘의 인권유린 및 각종 만행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2차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래는 지난 8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온 질의서 답변 전문이다.




   




가자사태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2009. 1. 8(목)
외교통상부


□ 금번 가자사태와 관련 ‘08.12.29 및 ‘09.1.5 발표된 외교부대변인 명의 성명은 무력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자들이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에 복귀함으로써 사태의 조기 종결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한편, 우리 정부는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상황 악화에 유의하면서, 30만불 규모의 긴급구호 목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고 있음.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②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지, ③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및 경제개발 지원 노력에 적극 기여한다는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상기 관련사항 논의시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기 기본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의안 표결시에는 결의안 문안 내용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을 정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상기 입장에 따라 유엔에서의 관련 논의 및 이-팔 평화협상을 지원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팔레스타인 경제재건 및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 끝.


* 참여연대가 외교통상부로 보낸 질의서 전문

<질의서>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은 대량 인명 살상과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도적 재난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 요구와 함께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유엔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인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1.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하마스의 공격과 곧 이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및 인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동 무력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는 정부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의 원인이 하마스의 공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여 주민들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하마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하마스는 2006년 선거로 현재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권으로 진입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2.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동지역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폭력도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공격에서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당시에도 민간인들에 대해 백린과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다룰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시 조사위원회는 레바논 민간인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민간인 및 민간 목표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들은 `집단적 처벌’에 해당되는 불법”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03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유엔 임시총회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을 건설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외교부는 같은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협상만이 동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신하면서, 중동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지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역할을 했습니까?


– 이번 이스라엘의 화학무기 사용이나 민간인 살상 등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철저한 조사와 이스라엘의 책임을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정부는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 중단과 팔레스타인간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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