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6-12-12   1063

레바논은 미국의 대중동정책 시험장 될 것

군대 파병보다는 과감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고 효과적인 방안

이라크 파병에 이어 해외 각지에 대한 한국군 파병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해외파병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어제(12월 11일(월)) 오전 10시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레바논 파병과 한국군 해외파병정책의 쟁점과 조건’에 대한 여러 학자들과 평화활동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과 연장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사회적 토론을 배제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 방식과 평가와 반성 없는 안일한 파병정책’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정책 없이 군대가 먼저 가는 형국’이라면서, 정부는 중동 내부 세력재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레바논 문제의 해결과 평화정착을 논하는 데 있어 “참혹한 전쟁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레바논 주민들의 삶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은 ‘향후 전개될 미국의 대중동 프로젝트의 실험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군의 파병은 레바논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군복이 아닌 민간인의 복장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대의 파병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경계를 넘어’의 미니는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엔 결의안 1701호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사실상 한국 정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이스라엘 편향적이 태도로 이번 레바논 파병을 결정한 것 같다’고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해 관심을 모은 외교부 최성주 국제기구협력관은 현재 파괴된 시설들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레바논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종전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베이루트에서 2시간 거리의 남부지역은 많은 군병력이 주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파병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국의 조속한 파병결정 요구와 일부 국가들이 이미 부대를 파병하여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불가피’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사회는 장유식 참여연대 실행위원이 담당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최성주(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 오혜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 팀장), 백승주(한국국방포럼 대표운영위원), 이경주(인하대 법대 교수), 홍미정(한국외대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평화군축센터



PDp200612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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