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지구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백린이라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이라크 팔루자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 때 사용했던 이 화학무기는 노출되었을 때 치명상을 입히는 반인도적 무기로 알려져 있다.
아래는 백린탄의 위험성, 사용 사례 그리고 국제협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위키피디아에서 확인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백린(White phosphorus) 무기의 위험성
백린은 세포조직에 깊숙이 들어가 타거나,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거나, 섭취하는 세가지 방식으로 사상자를 낼 수 있다. 세가지 방식 모두 과다 노출 시 치명적이다. 백린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2~3도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인(phosphorus)은 화상을 입은 부분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결과적으로 간, 심장, 신장 등 다양한 장기기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 인은 산소가 없거나 자체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타기 때문에 백린무기에 사람이 노출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이라크와 레바논에서의 사용사례
이라크에서의 사용(2004)
2004년 4월, 팔루자에서 미군의 백린탄 사용이 보고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2004년 12월 조명목적 이외의 어떤 백린탄의 사용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지속적으로 백린탄의 사용을 부정하던 가운데 2005년 11월 15일, 미 국방부 대변인 대령 베리 벤에이블(Barry Venablr)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적군에게 소이 무기류가 사용되었다”라고 말하여 백린탄의 대인무기 사용을 인정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침공동안 이스라엘은 남레바논 지역에 “군사적 목표물에” 소이탄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렛즈(Haaretz)기사에 따르면 레바논 대통령 엘미 라호우드(Emile Lahoud)는 소이탄이 레바논 시민들에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최초로 레바논 정부 관계자는 가지 아리디(Ghaz Aridi)장관이 획득한 정보로 소이탄 사용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들에 대한 백린탄 사용을 확인한 바 있다.
백린 무기를 막기위한 국제협약
무기통제 협정
제네바 협약은 병원, 종교시설물,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물, 주거지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이나, 군에 점령되지 않은 민간건물을 표적으로 하는 고의적 공격은 전쟁 범죄이고 전쟁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의 제 3의정서 1조항은 소이무기류를 ‘목표물을 연소시키거나 화염으로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목표물에 화학적 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을 탑재한 무기나 군수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조항은 민간인이나 민간인 지역에 소이무기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이수류탄과 같은 방화효과가 부차적인 무기들은 특별히 제외되었다. 이 협약은 종종 백린무기류가 협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읽히곤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제3의정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인 외곽지역의 군사적 목표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 협약에도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백린이 화학무기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97년 4월에 효력이 발생한 화학무기금지조약은 백린을 비합법화했다. 조약은 “전쟁수행의 방법으로 화학물의 독성을 사용하는”무기에 기준하여 사용을 금지했다(Article II, Definitions, 9, “Purposes not Prohibited” c.).
또한 조약은 “독성화학물질”의 “화학물질”을 “사망시키거나 생활을 불가하게 하거나 인간이나 동물에게 항구적인 손실을 일으키는”것으로 규정했다.(CWC. II) 이러한 정의로 분류된 화학물질 부속목록에 백린은 올라가지 않았다.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화학무기 금지조약 감독기관)는 멤버투표로 화학무기나 이중목적을 가지는 관심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백린은 이들 목록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군사교재 규정
미군 교재에는 백린탄의 대인사용에 대해 모순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야전교범 지상전투규칙(Rule of Land Warfare)에는“화염을 이용한 무기가 필요할 때 목표물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the U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에서 출판된 학생교재 ST 100-3 Battle Book의 Fort Leavenworth에는 “대인목표에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지상교전규칙에 어긋난다”고 나와 있다.
번역 및 요약 (김민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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