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4-09   1399

제2 전면전 벌어진 이라크 “이제 파병은 곧 참전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재건부대 파병안은 무효” 라며 파병결정 철회 촉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9일 오후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전면전을 맞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재건이 아닌 참전”이라며 “더 늦기 전에 파병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치권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회 결정사항이고 국제적 약속이라 지켜야한다는 정부와 여야 정당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잘못된 결정은 되돌려야 하며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불의한 약속이라면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그 약속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이미 그 실효성도 상실되었다”라며 “즉시 회동을 갖고 잘못된 파병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파병결정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미군의 공격으로 5일 동안 300명 이상이 죽어가면서도 평화행렬을 이루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팔루자를 80년 광주에 비유했다. 이 실장은 “지금 이라크 북부의 팔루자에는 수십만명의 이라크인들이 운집하고 있다. 총이 아닌 빵과 의약품을 갖고 말이다. 이 상황은 80년 광주를 연상시킨다. 그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민족해방투쟁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총과 칼을 들고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도 믿지 않고, 이라크인도 믿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변함없이 파병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박석운 민중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재건부대라고 통과시킨 추가파병 동의안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이라크는 이제 제2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지금 파병하는 것은 곧 참전이다. 재건부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추가파병 동의안은 무효”라며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와 함께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16대 국회의원들에게 “파병동의 철회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7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파병문제를 6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김 대표를 포함해 파병동의를 철회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선언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파병반대국민행동도 공개적으로 낙선명단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찬성 당론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여야 각 당사를 방문할 계획이며, 15일 딕 체니 미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13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근처에서 “이라크 전쟁 반대와 한국정부의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국제평화단체인 ‘점령감시기구’의 국제실태조사단의 일원으로 평화운동가인 임영신 씨를 파견하여 이라크 민정이양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나, 현재 이라크 입국이 쉽지 않은 관계로 10일로 예정된 임 씨의 출국 여부는 9일 저녁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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