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08   601

“2차 조사 필요성,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유인태, 박주현 수석 -시민사회대표 간담회 결과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가진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유인태 정무수석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 2차 조사단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전투병 파병반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했다. 두 수석이 이러한 반대논거들과 시민사회 파병반대 여론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라크 파병 문제는 노무현정부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마지막 잣대가 될 것”임을 밝히고 “민의를 거스르고 파병을 결정하면 엄청난 국민적 반응에 맞닥뜨리게 될 것”도 함께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파병결정과정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 파병과 관련한 여러 지점들에 대해 다각도로 치밀하고 객관적인 조사검토가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파병여부에 대한 국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승주 주미대사를 비롯한 주요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파병논리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문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음도 밝혔다.

박주현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면담추진, 2차 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단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차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이번 조사가 문제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수석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으나, 사실상 이번 조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이전에 가진 이라크 체류 평화운동가 등을 만난 결과에 대해 박주현 수석은 “치안상황이 좋지 않다. 내부적인 방화약탈보다는 주둔군인 미군과 이라크인들간의 충돌에서 오는 것이라 외국군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지 정보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오늘 간담회들을 시작으로 경제, 언론, 파병찬성하는 그룹 등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여론수렴이 이미 파병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여론몰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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