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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2.06.04
  • 1608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입법 /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2.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5.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실시

 

1) 개요
● 주민 동의 없이,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그동안 제기되어 온 민주적 절차, 환경, 설계 오류, 이중 협약서 체결,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한 제반적 문제점들과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국정조사가 필요함. 모든 측면의 절차적 하자와 문제점들이 해명, 해소될 때까지 기지건설을 중단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2)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취지
● 애초 입지 후보지도 아니었던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부지로 선정되면서부터 강정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벌금과 연행으로 전과자가 되는 등 경찰의 봉쇄 속에 강정주민의 평화로운 삶이 파괴되고 있음.
●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해군기지 일방적 공사강행에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오고 있으나 해군과 정부 측은 대화보다 강경대응을 하고 있음. 2010년 공사착공 이래 무려 500명 이상이 체포됨.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서는 집회 자체를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계엄령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강정마을에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음. 강정주민 1900여명 중 단 8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결정됨.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진행됐고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제주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됐음. 문화재청은 공사 과정에서 제주도 최고의 문화유산이 발견된 공사부지 내에서 부분공사가 가능하다는 비상식적 판단을 내림.
● 정부와 해군이 당초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아닌 군항위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이중 협약서 체결, 15만톤급 크루즈 2처 동시 접안이 불가능한 설계, 실제 전세계에 6-7척밖에 존재하지 않는 15만톤큽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을 상정한 경제적 효과 부풀리기 등 문제점들이 제기됐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만구역에 대해서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출입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한다고 정함으로써 지금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군항으로 건설되고 있음이 드러남.
● 국회가 2012년 사업집행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국방부의 문민통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

 

3) 세부 과제
● 모든 측면의 절차적 하자와 문제점들이 해명, 해소될 때까지 기지건설 중단, 국정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 원점 재검토
●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의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정 앞바다의 환경 훼손되고 있음.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 해군과 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 조사
●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
●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었음에도 위법적으로 부분공사를 승인하고 시행한 문화재청 처분 위법성 조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전제가 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등이 과연 타당성 조사
●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인근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나 천연기념물 442호인 강정앞바다에 대한 형상변경 허가 타당성 조사
●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1조 7백억 상당의 지원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5천 8백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사업은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행되고 있음. 민주적 절차 준수와 주민 의견 경청과 수렴은 민주사회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강정마을과 범섬 인근의 천혜의 자원 환경에 해군기지 건설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심각한 환경 피해 및 훼손에 대한 영향평가 추가 실시
● 18대국회 야5당 진상조사단 권고사항 이행 유무 검증

 

4)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황식

현 국무총리

항만설계상 오류 검증 관련

한승수

전 국무총리

제주해군기지 선정 및 추진 과정 관련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주해군기지 예산 관련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등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

(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등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2009.08~2010.12)

제주해군기지 전략적 필요 등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2008.02~2009.0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행정명령 취소권 발동 등

최윤희

현 해군참모총장 (2011.11~)

해군기지 추진 관련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2010.03~2011.10)

해군기지 추진 관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2006.11~2008.03)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 선정 확정 및 추진 등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2009.05~2011.11), 4,5대 단장), 해군대령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등

정인양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2011.12~, 6대 단장), 해군준장

해군기지 설계오류 책임 및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 등

김찬

현 문화재청장

(2011.09~)

중덕 삼거리 부근,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에 해군의 펜스 설치 공사강행 관련 문화재 보호 직무유기 등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

(2008.03~2011.02)

중덕 삼거리 부근,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에 해군의 펜스 설치 공사강행 관련 문화재 보호 직무유기 등

최광식

전 문화재청장

(2011.02~2011.09)

중덕 삼거리 부근,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에 해군의 펜스 설치 공사강행 관련 문화재 보호 직무유기 등

조현오

전 경찰청 청장 (2010.08~2012.04)

강정마을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과잉 대응 등

정철수

현 제주지방경찰청 청장 (2011.11~)

강정마을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과잉 대응 등

이동민

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집회금지 처분 결정 등

강호준

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김학철

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송양화

전 서귀포경찰서장

강정마을 불법 체포 및 과잉 대응

여인태

현 서귀포해양경찰서장

문정현 신부 추락 관련 과잉 대응

우근민

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2010.7~)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에 의한 직무유기 등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2004.06~2010.06, 34대, 35대 연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졸속진행,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체 졸속 강행 등

양대성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의회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체 졸속 강행 등

김재봉

현 서귀포시장 (2012.01~)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

농로 등 2필지를 용도폐기 권고 관련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결정 관련

양병식

현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크루즈 입출항 검증 관련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강동균

현 강정마을 마을회장

(2007.08~)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해군 및 경찰의 과잉 대응 진술

윤태정

전 강정 마을회장 (~2007.08.10)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제출

김정기

전 강정마을 어촌계장

2007년 4월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만장일치 통과 모의

고건일

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대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해군 및 경찰의 과잉 대응 진술

이태호

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및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해군 및 경찰의 과잉 대응 진술

송강호

신학박사

공사저지를 위한 활동 중 경찰에 구타당함

문정현

신부

서귀포해양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삼발이 아래로 추락

양윤모

영화평론가

공사저지를 위한 활동 중 경찰에 구타당함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국방부가 의뢰한 시뮬레이션 실시

최찬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단장

이병걸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민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 참여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 대형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여부 기술검증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한국해양대 교수

해군 측 민간전문가

공인영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해군 측 민간전문가

황인섭

(주)데코컨설턴트 대표

해군 측 민간전문가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해군 
● 관련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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