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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5.02.02
  • 1700
  • 첨부 2

1/31 강정마을 행정대집행


강정 주민 동의 없는 해군 관사 건설 즉각 중단하라

주민 의사 무시한 군의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1/31(토) 국방부가 용역을 동원해 제주 강정마을 내 군 관사 건설을 반대하는 농성천막과 망루를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과 종교인, 평화활동가들 여러 명이 부상을 입거나 연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와 경찰의 무자비한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행되고 있는 군 관사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해군은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왔다. 제주해군기지 관사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마을 안에 군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 역시 거짓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올해 해군 관사 건립예산을 국방부 예산이 아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행 가능하도록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방부는 스스로 강정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민동의 없는 무리한 군 관사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한다면 대체 부지 방안을 제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군 관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비록 농성장은 철거됐지만 정부가 폭력적인 억압을 계속할수록 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지는 강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주민 동의 없는 군 관사 건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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