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방정책감시 2009-04-18 1246

MD와 군비경쟁에 반대하는 2009 서울국제대회 공동성명

2009년 4월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가 해외에서 참석한 50여명의 활동가들과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대회에서 소개된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되어 있으며, 전세계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군사화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외없이 이러한 정부들을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 실종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국가 재정과 직결된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각국 정부들이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며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포와 위협을 앞세운 ‘안보정치’는 군사행동과 같은 예외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어, 이것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폭력의 증대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안보 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공포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17일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입니다.

MD와 군비경쟁에 반대하는 2009 서울 국제대회 공동 성명

전쟁과 분쟁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갈등과 적대로 점철된 냉전시대의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군비증강에 집착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특히 군사적 패권국가와 이에 추종하는 많은 국가들은 갈등의 근원을 찾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군사력을 동원할 새로운 위협과 적을 찾고, 때로는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는 군사 네트워크와 수많은 군사기지, 우주의 군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갈등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폐기해야 할 낡은 수단이자, 전 세계적인 군비증강의 악순환만을 가져오는 패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가 우주의 군사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불필요한 군비경쟁과 정치외교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에 MD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해당 국가들의 강한 반대 여론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제2의 냉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MD 계획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 청산을 어렵게 하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갈등을 촉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MD구축 계획에 이미 일본과 호주가 동참하고 있고, 한국도 관련 무기체계 도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사실상 MD 참여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불어오는 것은 물론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9조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긴장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둘러싼 갈등 사례만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결국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낳은 산물이라는 점은 간과된 채, 과장된 위협해석과 안보불안 조장, MD배치 논리가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오히려 국가 간의 신뢰회복과 관계정상화 그리고 협력적인 상호군축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MD를 통한 ‘절대안보’의 논리는 매우 공격적인 군사적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MD체계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무한 군비확장의 논리에 근거해 있으며, 오로지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경제위기, 민생위기, 환경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투여될 소중한 자원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주민들은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각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생존 문제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MD를 비롯한 불필요하고 공격적인 무기개발 및 배치 계획부터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안보를 등한시하는 국가안보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를 저해하는 MD구축과 군비경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MD의 허구성과 그것이 낳고 있는 심각한 군비경쟁과 갈등의 폐해를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군사적 대응 대신 갈등예방과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평화적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10년이 낡은 군사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전환의 시기가 되도록 우리의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아시아 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 한국조직위원회
글로벌 네트워크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동북아회의

Statement of International Conference against the Asia Pacific Missile Defense and for the End of the Arms Race, Seoul, 2009

Here we have come together, facing a new decade in the 21st century where the history of war and strife is being repeated. We are witnessing many countries and regions, having learned nothing from the conflict and hostility-ridden Cold War era, still tenaciously pursue arms buildup. Especially the nation with military hegemony and its many followers, rather than seeking to understand the roots of conflict and finding peaceful resolution, search for new threat and enemy as a means to reinforc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nd at times even exaggerate the threat in order to justify their arms buildup.

This is shown by the expansion of military networks and countless military bases around the globe and by the space militarization activities. However, we want to make it clear that this militaristic approach is a worn-out strategy obstructing prevention and peaceful settlement of conflict and a losing hand triggering a vicious cycle of global arms race.

We are especially observant of how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riggers not only space militarization but also unnecessary arms race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strain between nations. Proposed missile defense installations in Czech Republic and Poland are generating massive public dissent in the region and infuriating Russia to the point of a “new Cold War.”

Planned US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Asia Pacific poses a burden to regional attempts to alleviate Cold War tensions, thereby further provoking confrontation between sea powers and land powers. In the Asia Pacific where the US leads the Asia Pacific missile defense efforts, supported strongly by Japan and Australia, Korea is next in line with its cutting-edge weaponry and a new set of roles. As a result,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ll have expressed enormous opposition, fueling an arms race in the Asia Pacific. Such an arms race also risks undermining the war-renouncing Article 9 of Japan’s peace constitution, a key foundation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controversy over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that has become a key factor in the current tension pervading the Korean Peninsula leaves room for discussion. North Korea’s rocket launch should be seen as a byproduct of both a divided Korean peninsula and the arms race in the Asia Pacific. However, this aspect has been ignored. Instead there is exaggerated interpretation of threat and stirring up of security fears, mobilizing the justification for developing a 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region.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on the contrary, reveals the utmost need and urgency for placing confidence building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among nations, as well as cooperative mutual disarmament, on top of our agenda.

Above all, we are aware that the logic behind “absolute security” through the missile defense system does not differ from other aggressive military thinking. Furthermore, the missile defense system is a risky plan which has yet to prove its effectiveness. As a project requiring astronomical costs, the system is based on the logic of unlimited military spending expansion, solely for the benefit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is, we must not forget, sacrifices many resources to be invested for improving the welfar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many people suffering from economic, public welfare, and environmental crisis.

Many nations and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oday are suffering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the climate change. These crises must be taken as opportunities for each country to stop the wasteful arms race and turn its attention to the daily living of its citizens who are taking heavy blows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the climate change. The development of unnecessary and offensive weapons, including the missile defense system, must be halted first. National security that neglects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community is meaningless.

We, therefore, resolve to act jointly against the missile defense system and the arms race which impede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inform people about the falsehood of the missile defense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consequent arms race and military conflict.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pledge to develop a new peace mechanism starting from where we stand, in our local communities, to bring about peaceful coexistence and conflict resolution in place of military confrontation. We declare we will do our duty and part to turn the coming decade into a period of transformation for overcoming the worn-out military paradigm.

17 April 2009

The Korea Organizing Committee
Global Network
GPPAC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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