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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8.04.11
  • 821
  • 첨부 1



-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도를 넘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정몽준 당시 미국 특사에게 한국군 아프간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요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아프간 재건사업을 맡을 200~300명 규모의 지방재건팀(PRT) 파견과 이와 관련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아프간 경찰 훈련을 맡을 한국 경찰 파견도 별도로 요구했다고 한다. 참으로 부당한 요구들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미 측은 한미동맹 복원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또 다시 파병의 길을 열고 한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기로 작정한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의 정책결정과 한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주지하듯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미국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로 한국은 파병 군인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아프간 피랍사태의 기억은 아직도 한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남아있다.

그렇다고 한국군 파병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한국이라는 평화적 이미지를 고양시킨 것도 아니다. 정부가 강조했던 ‘국익’도 실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 측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던 아프간 철수를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그토록 지탄받는 패권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국의 파병과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루고 엄청난 군비와 물자를 투여하고도 왜 현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미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침공과 점령이 불러오는 더 많은 반발과 증오를 인식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병력과 자원물자를 동원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될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의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논의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미 측은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이외에 기지이전 비용부담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PKO 참여확대, MD와 PSI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지적대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요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8일에 있었던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올해 예정된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대신 미 측의 요구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나 아프간 대규모 PRT 파견 논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한미관계 강화를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을 자초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데 급급하여 부당하기 짝이 없는 미 측의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요구라면 무조건 수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동원하라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PDe200804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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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다... 미국의 행태에도 화가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좋은 동맹(반식민지)을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수용할 것 같은 이명박에게 더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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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칸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대테러전이라는 포장을 하였으나, 그 본질은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국의 침략전쟁이다. 우리가 왜 이 더러운 전쟁에 말려들어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한-미동맹의 복원이 미국의 요구에 끌려 파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 하나 정몽준 특사가 미국에 다녀온 시점이 이미 3달이나 지났는데,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밝히기 까지 비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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