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9.06.17
  • 1514
  • 첨부 2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미래비전 부재한 과거비전


 

오늘(6월 17일)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미래비전은 없고 오히려 과거 회귀적이다. 공동비전이 대체로 새로울 것 없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대결과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공동비전은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남북간의 체제 대결 시절에 남한 정부가 주장했던 바와 다르지 않다. 상호 체제 존중 하에 남북화해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던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과도 배치된다. 다분히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얼마 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공동비전을 통해 한미 양국은 기존 남북간의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로 되돌려놓았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보장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확장 억지’라는 표현이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당시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성명에 반영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스스로 자화자찬할 일도, 현 정부만을 비난할 일도 아니다. 내용상으로도 매년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었던 핵우산보다 강화된 개념이라고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장했었지만 미 측에서는 ‘확장 억지’라는 표현에 그다지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고 한반도내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이러한 핵우산이나 확장억지를 명시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는 오마바 행정부가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한미 양국이 남한에서는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합의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강화시켜줄 뿐이다.

반면 한미 정상은 북핵 불용과 양국간의 공조를 강조할 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만한 한국의 현재 상황은 개의치 않는 듯이 양국간의 그리고 지역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을 장황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위기 국면을 해결할 지혜로운 해법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등과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핵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전면적인 대결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전략과 역할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위기를 국면전환용으로 삼았던 매우 불행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을 뿐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북이 미국에 쏠려고 핵 만들었겠나 미친 생각 버리고 북으로 가라
    북 개정일이가 남한 향해 쏠려고 만든것 알고도 모른체 하나
    미친 참여연대 개종자들아
  • profile
    ....님, 참여연대 물 흐리지 마시고 그냥 다음 가셔서 노세요.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2007.05.30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2006.07.12
형사재판권 포기 안하면 반미투쟁 돌입한다   2002.07.18
해법은 없고 갈등과 대결만 예고하는 한미정상회담 (2)   2009.06.17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5)  2007.04.04
한밤의 질주로 만든 반디의 바다   2002.12.16
한반도 전쟁억지력? 중국 겨냥한 동북아 MD체제용   2003.06.03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2)   2007.04.25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2008.04.14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2005.10.20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05.10.25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2)   2008.04.11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6)  2007.04.04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2008.08.25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2006.09.14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2008.04.21
한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의 방위비 항목 추가 요구 (2)   2004.10.19
평택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폭력적 강제토지수용 규탄 기자회견   2006.04.1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5)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5)  2007.04.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