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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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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②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2.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반환받는 훈련장 중 그나마 사용하던 일부 훈련장은 주한미군 지상군이 전력의 중심일 때 훈련장 등으로 주로 사용되던 공여지임. 산재해 있는 대규모의 미군기지 및 시설들의 용도 및 가치 역시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감축에 따라 거의 의미가 없어졌음.

○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지상군 12,500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음.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은 규모의 기지와 훈련장을 차지했던 미 2사단 병력이 그 감축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경량화된 신속기동군으로 이미 전환되었음. 또한 평택 지역에 새로 제공될 350만평 중 50만평은 평택 공군기지(서탄) 확장용으로 이는 대체부지가 아닌 신규 부지로 제공되는 것임.

○ 더욱이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전용 골프장도 조성되고 있는데, 평택에 조성될 골프장 18홀은 대략 30만평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는 미국이 반환하는 기지 혹은 훈련장 부지가 골프장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지라는 설명도 가능함. 즉 미국 측이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상군 중심의 시설 및 기지, 훈련장들의 용도와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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