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175
  • 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음.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되었고 한미동맹 성격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

○ 이러한 동맹 재편 협상의 결과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임. 따라서 동맹재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주장과 논리들이 타당했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정부가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고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논리와 주장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았음. 또한 정부는 협상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와 기대를 협상의 성과로 부풀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소, 왜곡하기도 했음.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미국 앞에 무릎 꿇은 국방부   2002.07.24
렌즈에 잡힌 오만한 미국, 참을 수 없었다   2002.12.12
램지클락, 미 전 법무 "외국군이 있는 그 어느나라도 자주권이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   2002.12.05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5)  2007.04.04
대미불평등 협정 비준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2004.12.10
뉴욕 한인동포들도 여중생사건 관심 폭증   2002.12.04
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2007.05.07
노 대통령 ‘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발언’, 정확한 의미 해명해야 (2)   2005.02.25
꺼지지 않는 촛불   2003.06.14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6)  2007.04.0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6)  2007.04.04
기지이전 및 환경정화 비용 떠넘기기도 부족해 방위비 증액 요구하나 (2)   2006.08.28
권영길, 여중생사건 해결에 대국민 서약   2002.12.02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 F-117 스텔스기 한반도 배치 철회하라   2007.01.11
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2007.06.05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2004.12.08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국, 영문)-2000. 3   2004.02.05
국방부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고 기지 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1)   2006.05.04
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1)  2008.07.22
국민의사 무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해야   2006.01.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