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기 대통령은 SOFA 개정 등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대국민 호소문 발표

우리는 미국에 당당한 대통령을 원한다

1. 우리는 지난 12월 14일 전국방방곡곡에서 미군 장갑차에 스러져 간 두 어린 영혼을 넋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주권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촛불 대행진을 함께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대~한민국’을 연호하던 그 자리는 진정한 자주적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작은 등불의 물결로 다시금 넘실거렸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는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굴종과 불평등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간절한 변화의 염원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대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그 밖의 어떤 집단도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감정의 발로로 폄하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항의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된 예속적 동맹관계와 미국에 대한 부당한 특혜, 부시 행정부 이후 더욱 심각해진 미국의 패권적이고 간섭적인 한반도 정책…. 이 모든 것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그것이다. 그 뿐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을 앞세워 불평등과 부조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왔던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미국의 이해관계와 워싱턴의 판단을 무기력하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없다.

주권국가의 시민답게 미국에게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수정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 우리의 권리, 우리의 상황을 존중하도록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진정한 상호존중과 동등한 위치에 입각한 협력,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 배제 등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만이 건설적인 한미관계를 약속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3.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은 주권국가의 수반답게 국민이 부여한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여 미국에게 당당한 대통령을 원한다.

이미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부시의 공개사과와 한미 SOFA의 개정,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을 국민들 앞에서 직접 서약하거나 약속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국민과 맺은 약속이 얼마나 쉽게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리는 지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4. 우리는 만일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보다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차기 대통령은 부시의 공개사과와 한미 SOFA의 개정,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에 대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며, 우리 국민 모두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 볼 것이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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