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938
  • 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이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평택에 확장될 미군기지 350만평 중 실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팽성(평택 캠프 험프리 인접지역)과 서탄(평택 미공군 비행장 인접지역)을 합쳐 52만평에 불과하며, 300만평 가까이는 미 2사단의 대체부지와 미 공군부대에 추가로 신설해주는 부지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53만여 평에 이르고 있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명시된 ‘52만평 이내’ 규모를 넘어서고 있음.임.

○ 특히 정부의 강제집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39만평 수준이며, 서탄 지역은 약 15만평 규모임. 만일 팽성 미군기지 예정지에 조성될 골프장이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한 대체시설이라면, 18홀의 골프장(30만평 안팎)을 제외한 용산기지 대체부지는 10만평 안팎수준임.

○ 따라서 팽성 대추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한국 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실제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 중 많은 부분은 미 2사단이 차지하고 있음. 잘 알려져 있듯이, 미 2사단은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스트라이커 부대로 전환되어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이 바뀌었음. 이는 평택기지가 단순히 용산기지 대체부지가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택기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정부는 전투력과 기동성이 강화된 미 2사단의 평택이전과 평택 공군부대 확장을 통해 향후 평택기지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일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2020.12.15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2007.05.30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2006.07.12
형사재판권 포기 안하면 반미투쟁 돌입한다   2002.07.18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5)  2007.04.04
한반도 전쟁억지력? 중국 겨냥한 동북아 MD체제용   2003.06.03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2)   2007.04.25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1)   2005.10.20
한미안보협의회(SCM)결과 및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05.10.25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6)  2007.04.04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2008.08.25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   2020.11.13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2006.09.14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2008.04.21
한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의 방위비 항목 추가 요구 (2)   2004.10.19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5)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5)  2007.04.04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2006.12.15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5)  2007.04.05
평택문제 평화적 해결 염원 짓밟는 강제철거 규탄한다   2006.09.13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5)  2007.04.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