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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정부 파병동의안 반려하고 키르쿠크에 추가조사단 보내야

1.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의 정황이 심상치 않다. 종족간의 갈등 증폭과 저항세력의 집결, 외국 파병군대에 대한 반감 증폭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을 가름하기 힘든 상황이다.

2. "연합군과 협력하면 공격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 전단이 키르쿠크내 주요 정당과 외국인 단체 등에 수 차례 전달되었고, 실제 공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파병당사자인 우리들에게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우려는 연합뉴스와 키르쿠크주 하위자의 무장세력 지도자인 아부 카이스(가명)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명료해졌다. 그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한국군이 온다면 미국과 똑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3. 만에 하나 한국군이 키르쿠크 지역에 파병된다면 이라크 저항세력의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되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군의 파병규모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대규모일 뿐더러, 대규모의 특전사와 해병대 병력 및 장갑차량 등으로 중무장한다면 침략자이자 점령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한국군들에게도) 미군들에게 하는 것처럼 도로에 폭탄을 심고, 무기로 공격할 것이다'는 반군지도자의 발언을 상기하면, 이라크전 개전 이후 10개월 동안 미군의 사상자가 500여명에 달한다는 뉴스도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4. 이 주 중 국방위원회가 열려 파병안을 심의할 것이라 한다. 국방위원들이 국민의 안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있다면 조속한 파병안 처리를 논하기 앞서 파병예상 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에 추가조사단을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치 앞을 가름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 만약 국방위원들이 이런 상황까지도 무시하고 키르쿠크 지역에 대한 파병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섶을 지우고 불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지난 3월 21일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시간만에 졸속적으로 1차 파병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기억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5. 한편, 키르쿠크의 상황악화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2차 정부파병동의안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동의안에 예산안과 부대 편성 및 임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다. 국회에 백지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지고자 한다면 이런 부실한 결의안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 국방위원회는 정부안을 하자를 문제삼아 이를 반려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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