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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4.05.06
  • 1106
  • 첨부 1
미군의 팔루자 학살에 이어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성고문과 학대 문제가 국제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숱한 민간인 학살과 고문, 학대 등 이라크 국민들에게 가한 미 점령군의 행태는 미국이 그토록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강조해마지 않는 이라크 민중을 위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낱 거짓 구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한 거센 비난여론이 이라크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군의 팔루자 학살과 포로 학대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팔루자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만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의 경우 미군에 의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금껏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은 전무한 형편이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정보왜곡과 부실조사로 국민들을 속이면서까지 파병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라크 정세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테러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병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동맹에 갇힌 한국 정부의 자폐증 외교를 개탄한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자행하고 있는 행태는 분명 동맹관계를 초월해서 단죄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파병방침을 고수하는 등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과 심각한 전쟁범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법을 어기거나 위반행위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당당히 천명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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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포로학대=북한의 인간학대
    최근 미군과 영국군의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한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과 언론매체에서 화재가 되고 있다.
    일련의 사태로 아랍권의 반미정서는 극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포로학대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현지에 있는 군인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할 것이다.

    분명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이미 끝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의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물고기가 물만난 듯이 지금 곳곳에서 기회는 왔다 하는 식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명분 논리를 다시금 꺼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파병문제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을 치려는 세력들이 있다.

    분명 이번 이라크 전쟁은 대테러전쟁이었으며, 독재자 후세인을 몰아내고 후세인 정권하에서 죽어가고 억압받았던 이라크 인민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또한 이번에 한국에서 파병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문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이라크 국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국제사회와 이라크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역할 인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도 늦은 마당에 파병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며 이라크 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이라크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라크 재건 사업에 우리의 장병들을 파병하여 이라크를 안정화 시키고 재건사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미군의 포로학대에 대해서는 누구라 말할 것도 없이 서로 앞다투어 보도하고 성명서 내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보다도 몇 십년동안 포로도 아닌 일반 국민들을 학대하고 공개처형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다고 해서 인간이하의 생활터인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는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왜 그런 일에는 침묵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북한이란 나라전체가 생지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학대와 성적유린, 고문 등은 눈 감아 주면서 잠시동안 벌어지고 있는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논란의 여지가 많고 떠들어 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번에 일어났던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해 미국은 진심으로 이라크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라크 재건 사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로 미국과 영국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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