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6-03-14   709

이라크 모니터 보고서 24호 (06.1.6~1.19)

[이라크 모니터 24호] (06. 1.6~1.19)

이라크 모니터팀은 종전과 철군을 바라며, 이라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개인과 단체의 모임입니다. 1주일에 1번씩, 국제여론, 이라크 전황, 경제, 이라크 정치전망, 자이툰과 국내 여론, 인권과 전쟁 비용,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 등으로 나누어 그 주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맘에 드시는 글은 널리 퍼 날라 주세요. 대신 [모니터팀]이라는 머릿말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황] 미국, 이라크 내 공군 세력강화/ 시아파 에너지 동맹 형성

작성자 │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강이현

미국, 이라크 내 공군 세력 강화

이라크 내 미군 공습 강화될 가능성 있다

지난 2년간, 미군 전투기는 이라크 내에서 거의 매일 무장세력 및 목표물에 대하여 수백차례가 넘는 폭격을 수행하였다. 미국 본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공중전은 미국 지상군의 철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라크군에 공군이 없는 관계로,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미군 제트기가 이라크군의 공군 세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공군력이 무장단체와의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재래식 전쟁에서의 공중 폭격 적군 부대 및 지휘본부, 연결망 등을 파괴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나, 게릴라식 전투에서의 폭격은 그 효과를 측정하기 훨씬 어렵다.

미군 중앙지휘부에 따르면, 미군과 영국군은 2005년에 306회의 공중 폭격을 수행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43 퍼센트가 많은 수치이다. 미군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민간인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 (Iraqbodycount, 1월 11일)

미군, 이라크서 민가 폭격 파문

작전 중이던 미군 헬기가 지난 2일 저녁(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정유지역인 바이지 마을의 민가를 폭격해 일가족 중 7명이 죽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미군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200㎞ 떨어진 바이지 마을의 한 가옥에 테러용의자 3명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 집을 헬기로 폭격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배 리 존슨 중령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3명의 남자가 길가에 구덩이를 파는 등 전형적인 폭탄 테러범의 행동을 보여 공격을 결정 했다”고 말했다. 미군은 사상자 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경찰은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의 주장과는 달리 현지 주민들은 이 지역에 어떤 반란 움직임도 없었다며 미군의 성급한 폭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일보, 1월 4일)

일본 항공자위대 이라크서 미군지원 강화

일본 정부가 올 상반기 이라크에서 육상자위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미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자위대의 주둔기간 연장을 위해 ‘이라크 재건지원 특별조치법’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항공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이라크내 공항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

현재 항공자위대는 C130 수송기 3기와 대원 200명 태세로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자위대와 다국적군에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총 13곳의 공항을 확보했으나 불안한 치안 상황 때문에 육상자위대 주둔지인 사마와 근교 공항 한두 곳만 사용 중이다.

올 상반기 육상자위대를 철수할 계획인 일본측이 항공자위대의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항공자위대에 의한 수송지원 작업을 강화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육상자위대가 철수한 이후에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근교 등을 거점으로 항공자위대가 활동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치안 상황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공자위대가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오가는 미군 물자를 수송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역시 치안에 대한 일본 측의 우려가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1월 12일)

독일 정보기관이 미군 공중폭격 도왔다

독일 정보기관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돕는데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지고 있다. 독일 언론은 이라크 전쟁 당시 독일 연방정보국(BND) 요원이 이라크에 남아 미군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독일 정보기관원들은 이라크의 공습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미군에 제공했다고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전했다. 독일 정보기관의 미군에 대한 협조는 당시 총리실의 정보기관 조정 책임자인 에른스트 우어라우와 아우구스트 하닝 BND 국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독일 공영 ARD 방송은 전직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 독일 정보기관원이 미군에 대해 공습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독일 언론 보도는 이라크에서 활동한 BND 요원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월 13일)

이러한 행위는 공식적으로 전쟁에 반대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가 이끈 정부가 지시한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Democracy Now, 1월 13일)

이란ㆍ이라크ㆍ사우디간 시아파 에너지동맹 형성 중

이라크전쟁으로 이전의 집권세력인 수니파가 몰락하고 시아파가 이라크 정국을 장악한 가운데 같은 시아파 정권인 이란과 이라크는 물론 사우디 최대의 석유매장지역인 사우디 남부의 시아파간에 ‘느슨한 동맹’이 형성돼 미국의 세계에너지 통제 전략에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엄 촘스키 미 MIT대 교수는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의 영자신문인 〈칼리지 타임스(Khaleej Times)〉6일자 기고문을 통해 이란, 이라크의 시아파들이 이미 경제적·군사적 관계를 형성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촘스키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대부분이 매장된 사우디 남부의 시아파들도 그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란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인 에너지 안보동맹이 형성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맹이 구체화한다면 중동을 장악해 세계의 에너지를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근본 구상이 위협받게 돼 국제사회가 에너지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라크 전쟁은 결국 수니파보다 더 반미적인 시아파들의 성장을 가져와 미국의 에너지 전략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촘스키 교수는 또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여론을 따라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이라크 노동운동이 미국이 이식하는 민주주의와는 다른 의미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프레시안, 1월 10일)

참고 기사

U.S. airstrikes in Iraq could intensify

By Drew Brown

http://www.realcities.com/mld/krwashington/13594370.htm)

모스크를 쳐부순 뒤, 십자가를 그어놓다

– 미군이 무슬림학자연합(ASM) 공격

작성자│ 경계를 넘어 지은(www.ifis.or.kr)

잠시만 이런 상상을 해 보자.

명동성당 신부들이 미군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했다는 이유로, 미군과 우리 정부가 합동군사작전을 펼쳐 명동성당을 파괴시키고 신부들을 체포해 갔다면 어떨까? 아마 오늘날에 와선 우리에게 절대 있지도 않을 일이기에, 이런 가정 자체를 코웃음부터 치거나 혹은 만일 일어난다고 해도 전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이라는 데 모두들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질곡이 이라크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8일(일) 새벽 2시 반경, 미군과 이라크 정부군은 바그다드 서쪽에 위치한 움므 알 코라(Umm Al-Qora )모스크를 공습해서, 수니파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학자연합(ASM) 소속인 6명을 잡아갔다. 잡혀간 이들 중에는 최고 성직자직의 한 분(알 오케디, Sheikh Yunis Al-Okedi) 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점령군들은 여기 모스크를 폭탄으로 문을 열고, 카메라, 컴퓨터 따위 뿐만이 아니라 성전 내부의 성스러운 물건들까지도 남김없이 박살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벽에다가 보란듯이 십자가를 긁어놓고 다녔다. (이슬람온라인 2006년 1월 8일자)그들의 십자가 낙서는 자만과 야만으로 뒤섞이다 못해 점령군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혐오감을 던져준다.

미군은 이번 일이 미저널리스트 질 캐롤(Jill Carroll)납치 사건 혐의를 두고 공습을 펼친 것이라고 했지만, 이라크 인들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들은 즉각 움 알코라 모스크 앞에서 “이번 모스크 공격은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다.” 라는 배너를 내걸고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지 대부분의 여론은 이번 미군의 공습이 지난 2003년 전쟁발발 때부터 미국을 비난해 온 무슬림학자연합에 대한 미군의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 역시 자신들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길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질 캐롤 기자를 잡아갔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성직자들에게 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말 그대로 종교인일 뿐이다. 이들이 무장저항군들에게 외국인 납치를 일으키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짓은 이슬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에 대한 모욕이자 거역으로 통한다. 납치나 테러를 일으키는 자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이 만들어 낸 전략적 술수이며 여기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가짜’의 영향 때문에 마치 무슬림학자연합은 수니파의 입장을 내세우는 정치적 수단에 가깝다는 편향된 인식수준이 크지만, 실제로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실직을 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성실히 해 오고 있는 권위있는 종교조직 중 하나이다. 무슬림학자연합인들은 팔루자 학살 때도 저항군과 미군을 중재시키고 학살을 중단시켜 수많은 인명을 구해 내기도 했다.

뒤집어 보면 그들은 수니파 영향력 확대를 통한 정치권력 장악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다. 다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조직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미국의 점령을 반대해 온 입장과 태도를 원칙적으로 보여줘 왔던 것이 두드러진 모습이라면 모습이다.

어떤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대적 양심을 지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지켜주며 돕는 종교인들을 일반인들이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나 제정일치의 뿌리가 깊이 박힌 이슬람 사회에서 이라크 민중들이 이러한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그네들 삶의 모습이다. 무슬림학자연합이 미군의 공격 대상이자 제거대상 일 순위로 꼽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 기사

http://www.islamonline.net/English/News/2006-01/08/article03.shtml

http://www.ipsnews.net/news.asp?idnews=31743

[인권] 불안정한 이라크 국내 상황

작성자 이라크평화네트워크 물꽃 지영

부시 정부는 의회에 이라크 재건 기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184억의 현 재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저항세력과의 전쟁과 이라크 사법 시스템 설립에, 그리고 사담 후세인을 조사하고 재판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약 재건 기금의 20%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남아있는 기금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2600만 이라크 시민들에게 단지 전기나, 수도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만 수백억 달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그다드 주재 미국 관리는 밝혔다. 또한 미 공병대 준장 William Macoy는 “미국은 이라크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3년 재건이 시작된 이래 미 정부는 이라크에 부족한 전기, 수도, 하수구, 위생, 석유 시설에 사용되어야 할 25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이미 감옥이나 수용소를 짓는데 사용했고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재건 기금의 14%에서 22%가 저항군을 억누르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라크 재건 기금 감사를 맡았던 감찰관은 모든 재건 프로그램의 25%가 안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전기와 석유 생산이 전쟁 전보다 더 낮아지면서(2003년 3월 이전 하루에 26억 배럴 생산되던 석유가 현재는 20억 배럴로 감소했고, 전지 생산 역시 400메가 와트 감소한 4000메가 와트가 생산되고 있다.) 하루에 채 6시간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 발간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이라크 시민들이 깨끗한 물과 전기 및 의료 시설을 제공받는데 미국이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6. 1월 2일 Washington post, IslamOnline net.)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라크에서 지난 15일 실시된 총선 이후 가스 가격이 무려 다섯 배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IMF는 이라크 임시 정부에게 채무 탕감에 대한 조건으로 석유 보조금 삭감을 요구했다.

총선 직후 이라크 석유장관은 취사 및 난방용 석유가격을 17센트 이하 현재 가격에서 최소 5배 내지는 최대 9배까지 상승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여름 갤런 당 5 센트이던 가스 가격은 현재 갤런 당 65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스 가격 상승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삶을 더 힘겹게 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에 이라크 감옥 통제권 이양을 거부했다. 미군 사령관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들은 우리가(미국이) 정하고 사용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라크 내 포로 수용소 등 여러 수감소 및 감옥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말하는 기준을 들먹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democracyn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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