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25   309

“대규모 시민역량으로 다음 본회의도 막자!”

3월 25일 ‘피플파워’로 파병안 저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말말말

국회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토요일부터 들끓기 시작한 ‘파병반대’ ‘전쟁반대’의 시민여론이 승리한 것이다.

최열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분단 50년간 한국사회에서 평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으나 이번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우리도 해외 반전운동 흐름에 동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반전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여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오늘 파병처리안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씩 직접 만나 설명한 결과 추미애 의원이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파병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을 뿐 대다수 여야 국회의원들은 시민단체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한다고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참여정부냐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파병안 결정 연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80% 가량이 이번 전쟁의 파병결정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와 시민운동의 열기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시민운동진영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며 이라크 파병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목전에 놓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이번 이라크전 파병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 개별 사안에 대한 사안별 대응을 하기보다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을 세우고 적절한 분업과 사업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정현 신부는 “국가테러인 더러운 전쟁에 참여정부라고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정부가 일사천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우선 오늘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파병동의안이 4월 2일께로 연기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사회운동진영이 엄청난 시민역량을 조직해 4월 2일께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본회의 통과를 막아낸 것은 미국과 우리가 그동안 종속적 관계를 맺어왔던 것을 끊는 아주 중대한 제스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늘 파병안 처리를 막아낸 것에 대해 “지구촌 민중들의 반전평화운동에 동참하는 우리가 국민의 의견으로 모아진 파병반대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부시와 함께 전범이 되자고?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미군의 폭격으로 죽어가는 희생자 대부분이 아이들과 여자들이다. 국제사회가 모두 일어나 반전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부시와 함께 우리까지 전범이 되자는 말인가. 파병결정은 절대 안된다. 온 국민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는 파병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국회가 뒤늦게라도 인준을 연기해 국민적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에 환영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서 당연하다. 국민의 80%이상이 이번 파병에 부정적이다. 민의를 반영한 대의기관이라면 반드시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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