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2-09   1046

지금 국회 앞은 “파병동의안 비준 저지, 한ㆍ칠 FTA 반대”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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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4시48분, 파병동의안 찬12,반2로 국방위 통과

– 본회의 안건으로는 아직 상정 안 돼

▲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진출을 시도하던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진성철/사회/정치/2004.2.9 (서울=연합뉴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방위원 14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하고 단 2명이 반대해 파병동의안이 9일 오후 4시48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2인은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한충수 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동의안은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오후 5시 40분 현재까지, 아직 본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위원회를 모니터했던 파병반대국민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파병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잠시 후 국방위 모니터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본회의에서의 비준거부를 다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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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안과 한ㆍ칠FTA의 비준이 예정된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 앞은 “국회비준 저지”를 외치는 범국민적 저항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노동자,빈민,학생,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비준강행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 이라크 추가파병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시민사회는 물론 민중진영과 학생들까지 총궐기해 파병반대를 촉구했다.

우선 이라크 추가파병안 처리에 반대하는 집회부터 시작됐다.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 회원 700여 명은 본회의에 앞서 파병 비준 여부가 실질적으로 결정될 국방위원회 예정시간에 맞춰 국회 앞에 집결했다. 10시로 예정된 국방위원회는 오후 2시로 연기되었으나 ‘이라크파병 국회통과 결사저지 결의대회’는 11시30분에 시작됐다.

▲ 전경차도 부족해 방패까지 동원한 바리케이드 사이로 비친 국회

오종렬 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파병반대를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으나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고 탄식하며 국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오 대표는 “파병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났고, 간곡하게 부탁도 해봤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논리는 미국이 요구하는데 파병을 거부하면 미국의 노여움을 받아 큰일난다는 것이다”라며 “자고로 우리나라는 위정자들에 의해 나라가 지켜진 적이 없었다. 정의로운 지식인, 청년학생들, 아름다운 종교인들이 역사를 세우고 민중을 살리기 위해 투쟁해 왔다. 오늘도 그런 자리다. 우리의 투쟁으로 파병을 결사저지하자”고 외쳤다.

▲ 파병동의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피켓도 등장했다.2시간 후 한ㆍ칠FTA반대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파병반대 투쟁대열에 동참했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도덕적으로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민족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나와있다. 파병이든 한ㆍ칠FTA이든 비준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4월 15일 총선때까지 결정무효를 외치겠다”며 총투쟁 결의를 밝혔다.

이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와 노동진영도 ‘파병안 통과 반대’입장이 분명하다고 외쳤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라고 탄식한 뒤에 “정당한 민중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익이니 어쩌니하는 단기적 생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왜 들어가야 하느냐. 전쟁의 경험으로 가장 상처가 많은 우리가 나서야한다”며 파병저지를 위한 국민적 행동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국회가 파병안을 통과시킨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 마지막 책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이필두 전국빈민연합 의장과 백종호 한총련 의장도 파병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파병동의한 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낙선시키자는 플래카드와 지나가며 이를 보는 시민.

한편, 이라크 추가파병안 국회비준이 임박하자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은 이날 새벽 5시에 장영달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자택으로 방문해 “파병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문정현 신부, 진관 스님 등과 함께 장위원장을 방문했던 홍근수 목사는 집회 발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장 위원장은 비준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보였다. 그러나 상임위 결과는 소속 의원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까지 밝힌대로만 변심하지 않는다면 파병비준안은 거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낙관적 전망도 덧붙였다. 파병반대 대표진의 저지로 국방위원회 참석이 지연되었던 장영달 위원장은 11시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요구에 의해 11시35분쯤에 집을 나섰다.

국방위원회는 2시로 연기되어 현재 논의 중이다.

▲ 파병안은 물론 한칠FTA 처리를 두고 벌어질 국민적 저항에 대비해 국회 앞은 차량통행도 막은 채 전경차를 이용한 바리케이트가 쳐진 상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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