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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4.06.23
  • 814
  • 첨부 1

파병결정 위한 고의은폐 여부 등 진상규명 위해 청문회 개최해야



1. 故 김선일 씨의 피살 소식으로 전 국민이 충격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김선일씨의 피랍시점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최영진 외교부 차관은 이라크 무장세력 김선일씨의 피랍시점이 5월 30일이었다는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의 진술이 정확한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KBS 보도에 따르면 바그다드 한국 대사관은 이미 지난 6월 2일 김씨의 피랍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2. 만일 김선일씨가 5월 30일에 피랍되었으며 한국 대사관에서 이미 2일에 김씨의 피랍사실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 위해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충격적인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전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파병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3. 만약 이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하더라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라크 무장세력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후로 교민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온 정부는 지난 4월 8일 한국인 7명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교민안전을 위해 일일점검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이라크 내 납치 및 테러위협을 감안하여 이라크 외교부, 연합군임시행정처와 유사시 신속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김선일씨 사건을 보더라도 한국 대사관 측에서 교민들의 안전을 점검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4. 정부는 파병일정 강행을 운운하기에 앞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김선일씨의 납치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실종 3주가 되도록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김씨를 포함한 군납업체 직원들이 실종된 곳이 이라크 무장세력과 미군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팔루자 근교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종사실을 인지못했다고 추측하기 어렵다. 만일 미군당국이 피랍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사전통보 했는지 여부 그리고 정부의 말대로 정부가 21일 피랍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면 김씨 납치사실에 대해 미군당국은 왜 통보하지 않았는지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김씨 피랍사실 은폐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40623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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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답답합니다
    그들이 5월에 납치 해놓고 파병 결정을 기다렷다는게
    말이됩니까..

    물론 한 목숨 살렷을수도 잇겟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목숨이 달려다 라고들
    하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대가 거기 가있습니다
    9.11테러 잊어습니까

    그들은 인종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두 한국인이 죽었습니다
    이번처럼 한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이요

    국론 분열 일으킬 청문회는 나중에 하고
    어떻게 할것인지 부터 생각해봅시다

    죽는 장면 봣습니까
    피가 끓습니다

    고인의 명복이나 빕시다 진정으로요

  • profile
    비판하기 이전에 냉정한 생각이 필요할듯해요...
    한 인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해했다는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라크인 입장에서는 끔찍한 하루하루 로서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이라는것으로 인해 남을 희생시키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며 모든사람들이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진작에 알고 잘 대처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생명을 하늘로 떠나보냈으며, 알았을 때 은폐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한 일이 될것입니다.모든 국민들에게 말하여 한국의 문제가 되었어야하며 조심하는 기회가 되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만 성장을 했지 정치적인 면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이라는 것은 실로 무섭고도 견디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사태로 인해 한국군 파병을 취소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원하는 일을 무조건 해결하려고 들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것이 평화라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타협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전쟁이라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 이성을 잃게 하고 있으니 우리들은 그들은 충분히 납득시킨후 파병을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냉정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잘못한것에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야합니다.김선일씨 피랍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사실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숨긴것이 아니면 정말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던지, 은폐했을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그럴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해야합니다.
    이번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무고한 생명의 손실이 없어야하고, 파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치적인 굴욕인지 아니면 이라크 재건인지 말로서가 아닌 머리로서의 생각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당당할수 있게 개발을 추진해야 할것이며 일반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번에 죽은 생명을 정말 가슴깊이 담아 떠나보내야 할것입니다.
  • profile
    제발 그만 좀 하시요
    테러집단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응징은 않고
    정부만 씹어대는 꼴이 보기 좋지 않소...
    슬기롭게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껀수 물은 양 하는 꼴 정말 역겹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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