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팔레스타인-레바논 지역의 갈등원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입장 먼저 밝혀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레바논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고 한다. 1개 대대급 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구체적 규모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 국민들도 모르게 레바논 방문조사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군대를 파병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바논 파병은 제2의 이라크 파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패권과 이익을 위해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실패가 예정된 레바논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레바논 유엔임시군 참여를 밝힌 국가들이 이미 상당수 파병했고,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했으니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나라가 레바논에 파병했으니 우리도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40여 국가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3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철수하지 않았는가? 또한 전쟁의 설계자인 미국 내에서도 실패한 전쟁에 대해 거센 철군여론이 고조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이 군대를 더 많이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분쟁지역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가 레바논 파병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유엔군 파병은 레바논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패권적인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다. 미국은 ‘새로운 중동’ 정책을 표방하면서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저항세력을 제거하여 이란과 시리아 같은 반미국가를 압박하고 봉쇄하여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친미 중동을 만들려 하고 있다. 지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이러한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파병의 근거가 되는 UN 결의안 1701호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 1항에서는 적대행위 종식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만을 촉구하고 있어 ‘방어적’ 군사행동은 열어놓고 있다. 또한 8항에서는 레바논 남부 지역 내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여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군은 헤즈볼라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레바논 정세 역시 엄중하기 짝이 없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군했다고는 하나 지난 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셰바 팜스 지역에서 철군한 것은 아니다. 레바논 남부의 문제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악화되어 왔었다. 한편 지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의 공과를 둘러싸고 레바논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각축이 시작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스라엘은 정전 이후에도 계속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공공연하게 헤즈볼라와의 '2차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 백악관 역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란과 헤즈볼라를 '전 세계 테러의 중심'이라고 재차 위협하고 나섰다. 그러나 헤즈볼라를 ‘테러리스트’로 단정하는 한 레바논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헤즈볼라가 집권하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권에 대해 이미 적용되었던 적대적 태도를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주권국 내부의 민주주의적 선택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자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적대적이고 편파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은 일방적 패권정책과 전쟁정책에 걸림돌이 되면 무조건 제거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대이란 적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군대를 보내 무장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편파적인 조건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한 무장간섭은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설사 유엔의 이름으로 하는 파병이라 해서 이 같은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보다 더 큰 수렁에 빠지기 전에 레바논 파병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특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극우적 시오니즘과 미국의 배타적 지원이 중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대안적인 중동정책에 대한 국민합의도 없이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기 힘든 뿐더러 심각한 악영향도 예상되는 레바논 파병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민중과 함께 이를 저지하게 위해 싸울 것이다.

2006. 11. 13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PDe20061113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김기식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만일 김기식이 참여연대로 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날짜
국방예산 솔까말 토크①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이대로 괜찮은 걸까 2020.12.15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죽음의 저글링, 파병을 멈춰라!   2007.03.02
주한 미 대사관, “한국정부에 파병 요청한 바 없다” 답변   2009.11.10
조지 W 부시는 야만적인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2003.03.20
조영길 장관은 이라크 국민 앞에서도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2)   2004.07.13
제2의 이라크파병, 레바논 파병논의 중단하라 (1)   2006.11.13
제2 전면전 벌어진 이라크 "이제 파병은 곧 참전이다" (2)   2004.04.09
제1회 반전평화영화제 열린다…미개봉작 '조각난 이라크' 등   2007.03.16
정치권·시민, 파병동의안 부결 낙관   2003.03.30
정부의 안이한 파병정책이 윤장호 병장의 죽음을 불러와   2007.02.28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이 낳은 참사 (3)   2003.12.01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라   2003.09.16
정부는 한국인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에 만전 기울여야 한다 (9)   2007.07.21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03.18
정부는 이라크 파병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03.11.17
정부는 아프간 파병 관련 양국 입장 차이를 분명히 규명해야   2008.08.08
정부는 故 김선일씨 피랍사실 은폐의혹 해명하라. (3)   2004.06.23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파병연장 시도 중단하라   2007.10.01
정부, 파병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아프간 출구 전략 지켜봐야 (6)   2009.11.30
정부, 또 다시 자이툰 파병 연장 이유 찾고 있나   2007.09.10
정부 출범후 더욱 불안해진 이라크   2005.05.0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