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지원 계획 없고 중무장 군대 파견 계획에만 치중
– 재건지원 원한다면 연간 수백억의 주둔비용을 차라리 유엔에 제공해야
– PRT는 500명 파견군 그 자체, 군사개입 중단하고 파병계획 철회해야
지난 8일, 국무회의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아프간 파견계획,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Q&A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재건지원을 위한 구체계획은 없고 재건 관련 Q&A도 찾아볼 수 없다. 본말이 전도되었으나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군부대의 아프간 파견계획’,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Q&A’에서 국방부는 군이 가지고 갈 온갖 고가의 장비들 예컨대 헬기, 무인항공기, 장갑차량과 특수 복합소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군인력도 구체적인 편성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지원과 관련된 문구는 단 한 줄로 두루뭉실하게 표시되어 있다. “민간 100명, 경찰 40명, 군경인력 훈련, 농업개발 지원, 각종 인프라 구축”? 이것이 전부다.
중무장한 350명의 군대와 고가의 첨단살상무기들, 그리고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춘 전자막사 건설에 이르는 모든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라크의 예를 보건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다. 아직은 정체와 일감도 알 수 없는, 현지에서 과연 도움이 될지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재건지원인력’ 보호를 위해 이처럼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차라리 그 주둔비용 일체를 UN이나 다른 인도지원단체, 아니면 아프간 지방정부에게라도 직접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은 묻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파르완주 정도의 치안상황이라면 현지인력이나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지원하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삼환건설도 정부의 파병방침 발표 이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럭저럭 활동할 수 있었다.
국방부의 설명자료에는 PRT가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매우 혼란스럽게 설명되고 있다. 파견계획 첫 페이지에는 PRT 보호를 위한 병력 350명을 보낸다고 해 놓고 마지막 페이지 PRT운용계획에는 총 500명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PRT는 민간지원인력이라면서 NATO가 운영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동부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방부의 모든 자료와 설명들은 사실상 경비병력이라고 칭하는 그 부대가 그 자체로 PRT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정부도 정치인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적 언론도 재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PRT의 효과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 재건은 애초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 점차 자명해지고 있다. 관심은 군사적 개입 그 자체다. 정부 종합청사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리고 언론방송에서도 파병국 명단에 끼는 것을 국제정치무대에서 “폼 좀 잡는 일” 쯤으로 근거 없이 가정하고 그걸 국익이니 국격이니 하는 공허한 문구로 치장하는 식의 맹동주의와 선동논리만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다. 정부와 군, 그리고 국회의 이 천박한 군사놀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품격과 우리 국민들의 인간성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탈레반이 한국군대의 재파견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공개경고를 했다고 한다. 정부와 군의 태도로 미루어보건대, 테러세력의 협박에 굴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파병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아프간인들과 우리 국민들의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무장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든지 혹은 아니든지, 이미 부차적이었던 재건지원은 더욱 더 주변으로 밀려날 운명이다. 이는 군이 재건을 주도한다는 발상 자체에 내재된 근본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파병국의 자존심과 군사적 대비태세만 강조하는 군의 선전문구만 난무하게 될까 두렵다.
수치스럽고 슬픈 일이다. 군은 재건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