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6-06-15   1110

핵 안전조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2006. 6. 14)

핵확산과 무기 통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사고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던가 아니면 국제 핵 안전 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두가지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접근들이 많은 지역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핵무기에 의존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벗어나 군사력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새로이 다짐받는 것이다. 핵무기의 보유는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부추기는 자극제로 작용한다. 둘째로는, 확산이 용이한 핵연료 주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분리에 대한 다국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원료들이 핵무기로 전환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제 아래 연료 은행을 포함한 선의의 사용자(bona fide users)들에게 원자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세 국가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나라는 국제적, 지역적 무기 통제 체제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려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핵무기를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을 외부 세력으로 취급해 왔던 전통적인 전략은 마지막 남은 이 세 국가들을 단념시키기에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간에 이루어진 미국과 인도간 핵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은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협정으로 인해 인도는 더 많은 양의 우라늄을 핵무기 생산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그 협정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민간-군수용 시설간의 기술, 설비의 교환에 대한 새로운 제약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은 오히려 감소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인도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전문가들이 쉽게 일치된 의견을 내 놓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며, 아마도 궁극적으로 균형잡힌 시각이 요구될 것이다. 위와 같은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핵확산방지조약(NPT)은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핵보유국과 같은 차등을 두지 않는다.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했음에도 그 중 5개국(미,중,프,러,영)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은 (비핵국가로의) 전환기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NPT조약은 5개국의 영구적인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점에 있어서 미국-인도간의 거래는 중립적인 것이다.- 이는 인도의 핵프로그램을 강화시키지도, 축소시키지도 않으며, 핵보유에 관한한 합법적 혹은 불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인도는 NPT에 가입한 적인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인도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결코 핵무기의 확산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평화적인 핵기술 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인도는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민수용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의 발전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다. 이러한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인도가 가장 안전하고 발전된 (핵)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인도는 (핵)기술과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길 원한다. 인도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공헌하는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다. 민수용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유일하게 협력이 불가능한 분야로만 계속 취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다.

이번 (미국-인도간) 협정 아래서, 인도는 핵원료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핵공급그룹(the Nuclear Suppliers Group)의 지침서를 따라야만 한다. 인도는 자국의 민수용 핵시설을 국제적 안전조치들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조약(A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의 결정을 지지해왔다. 이 조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핵보유국들의 강력한 지지가 요구된다.

인도는 더욱 안전하고, 5억 인구를 빈곤에서 구출해낼 현대 기술을 갖춘 나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핵을 이용한 테러리즘에 대항하고, 핵무기의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차 우리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또한 핵무기 통제와 핵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전략들을 구상해내야 할 것이다. 그 해결방안이 무엇이 됐던 간에 이는 핵무기 문제는 물론, 각국이 직면한 더 넓은 차원의 안보 문제들 또한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핵무기 통제를 간단한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 (핵무기 통제를 위해서는) 용기와 끈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현실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들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다.

Rethinking Nuclear Safeguards

By Mohamed ElBaradei

In regard to nuclear 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the fundamental problem is clear: Either we begin finding creative, outside-the-box solutions or the international nuclear safeguards regime will become obsolete.

For this reason, I have been calling for new approaches in a number of areas. First, a recommitment to disarmament — a move away from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which serve as a constant stimulus for other nations to acquire them. Second, tightened controls on the proliferation-sensitive parts of the nuclear fuel cycle. By bringing multinational control to any operation that enriches uranium or separates plutonium, we can lower the risk of these materials being diverted to weapons. A parallel step would be to create a mechanism to ensure a reliable supply of reactor fuel to bona fide users, including a fuel bank under contro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third area has been more problematic: how to deal creatively with the three countries that remain outsid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Pakistan and India, both holders of nuclear arsenals, and Israel, which maintains an official policy of ambiguity but is believed to be nuclear-weapons-capable. However fervently we might wish it, none of these three is likely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or the nuclear weapons option outside of a global or regional arms control framework. Our traditional strategy — of treating such states as outsiders — is no longer a realistic method of bringing these last few countries into the fold.

Which brings us to a current controversy —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President Bush and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regarding the exchange of nuclear technolog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ndia.

Some insist that the deal will primarily enable India to divert more uranium to produce more weapons — that it rewards India for having developed nuclear weapons and legitimizes its status as a nuclear weapons state. By contrast, some in India argue that it will bring the downfall of India’s nuclear weapons program, because of new restrictions on moving equipment and expertise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facilities.

Clearly, this is a complex issue on which intelligent people can disagree. Ultimately, perhaps, it comes down to a balance of judgment. But to this array of opinions, I would offer the following:

First, under the NP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legitimate” or “illegitimate” nuclear weapons state. The fact that five states are recognized in the treaty as holders of nuclear weapons was regarded as a matter of transition; the treaty does not in any sense confer permanent status on those states as weapons holders. Moreover, the U.S.-India deal is neutral on this point — it does not add to or detract from India’s nuclear weapons program, nor does it confer any “status,” legal or otherwise, on India as a possessor of nuclear weapons. India has never joined the NPT; it has therefore not violated any legal commitment, and it has never encouraged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denying this exchange of peaceful nuclear technology. As a country with one-sixth of the world’s population, India has an enormous appetite for energy — and the fastest-growing civilian nuclear energy program in the world. With this anticipated growth, it is important that India have access to the safest and most advanced technology.

India clearly enjoys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countries in a number of areas of technology and security. It is treated as a valued partner, a trusted contributor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ogic that would continue to carve out civil nuclear energy as the single area for noncooperation.

Under the agreement, India commits to following the guidelines of the Nuclear Suppliers Group, an organization of states that regulates access to nuclear material and technology. India would bring its civilian nuclear facilities under international safeguards. India has voiced its support for the conclusion of a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The strong support of both India and the United States — as well as all other nuclear weapons states — is sorely needed to make this treaty a reality.

The U.S.-India agreement is a creative break with the past that, handled properly, will be a first step forward for both Ind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a will get safe and modern technology to help lift more than 500 million people from poverty, and it will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effort to combat nuclear terrorism and rid our world of nuclear weapons.

As we face the future, other strategies must be found to enlist Pakistan and Israel as partners in nuclea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Whatever form those solutions take, they will need to address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lso the much broader range of security concerns facing each country. No one ever said controlling nuclear weapons was going to be easy. It will take courage and tenacity in large doses, a great deal more outside-of-the-box thinking, and a sense of realism. And it will be worth the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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