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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08.10.07
  • 1275

10월 7일 국방부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에서 올라 온 강정대책위 양홍잔 위원장의 대표발언 및 시민단체 연대 발언 등이 있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현 기지건설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생물주권에 있다. 1992년 6월, 생물다양성 국제협약 이후 국가 소유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면서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안보와 국력의 관점에서도 생물자원의 보호와 그것의 생태적 안정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평가받는 이 곳 제주에서 안보의 논리로, 국책사업의 논리로 제주가 보유한, 아니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소중한 생물자원이 훼손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정마을 앞 바다를 비롯한 서귀포시 해양 일대는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와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이다. 120여 종의 연산호 종 약 70% 이상이 바로 이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각종 개발 등으로 이 일대의 연산호 서식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범섬 일대에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연산호 군락의 서식환경에 결정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군은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이의 문제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환경성검토 초안에서는 이미 이 일대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고 연산호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에도, 연산호 군락의 존재나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번 환경부 조사과정에서도 해군은 연산호 군락은 없다고 이를 부인하는가 하면, 조사결과 군락의 존재가 밝혀지자 기지건설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식의 상황에 따른 구구한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때문에 해군은 더 이상 견강부회식의 상황논리로 지금의 국면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고 정직하게 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달 환경부 조사결과, 해군기지 사업지역 일대에는 연산호 군락이 상당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는 해군기지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연산호 군락의 일단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조사에 따라 연산호 군락의 실체가 더욱 광범위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지건설의 당위에 앞서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귀중한 자원의 실체를 조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강정 앞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 군락의 존재 여부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조사된 ‘천기 421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중 해역(산호충류) 생태환경 학술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 된 바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동식물Ⅱ급에 속하는 연산호 15종 중 강정등대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가 8종이 되고 있다. 여기에 얼마전 환경부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자색수지맨드라미까지 포함하면 총 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기지건설 추진에만 목적을 두고 환경적인 중요성은 애써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정부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법률장치로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지건설사업을 확정발표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만의 하나, 오로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식적인 제도절차에 의해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이는 마치 ‘남대문을 불태우고 빌딩을 올리는 격’이 되고 말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군기지건설예정지를 포함하는 이 일대가 제주 해양생태계의 보고임을 지난 환경부조사와 2006년 서귀포시 학술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실로서 확인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한다.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국책사업의 논리가 무조건 우위에 설수만은 없다.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국가자원으로서의 해양생태계 보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최소한 수평적 관점에서 이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의 논리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재검토만이 오히려 해군기지 사업의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자각하고, 이번 기회에 환경부 - 문화재청 - 객관적인 연구기관 및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 및 문화재 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지난 9월 11일 정부발표 이후 강정마을회 뿐만 아니라, 법환 어촌계까지 주민반대가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적 입지타당성마저 불투명한 지금, 국방부와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후보지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법환 마을 주민 그리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세계적 해양자원인 연산호 군락의 파괴를 가져오는 어떠한 개발시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8. 10.  7

녹색연합 / 문화연대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한국진보연대 / 강정마을회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 법환어촌계 /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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