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9.04.28
  • 978
  • 첨부 1


<제주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았다. 도의회 의장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MOU 합의가 정부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보에  도정의 굴욕적 ‘끌려 다니기’ 태도가 조응해 빚어진 결과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해군이 내민 보증서에 김태환 도정이 앞뒤 안살피고 사인해 준 꼴인 셈이다.

그 만큼, 이번 MOU는 마치 단번에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행세해왔단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비추어, 놀랍도록 초라한 그것이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거꾸로 제주도의 군사요새화 가능성을 최초로 약정해 준 역사적 문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협약서 5조 2항은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 배치계획’이 남부탐색구조부 ‘내에’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 다른 말로 하면, 탐색구조부대 내에는 두지 않지만, 제주 도내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는 해석을 동반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번 MOU를 통해 공군기지 추진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겠지만, 오히려 이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고 말았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셈이다.

다음으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예 배제한다는 뜻인가? 이 역시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MOU로 국방부만 얻을 것을 다 얻은 것 같다. 해군기지 추진 각서를 제주도 당국으로부터 받아냈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입지를 확보했음은 물론, 공군기지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무엇을 얻었는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것은 각서에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배제? 이것도 이미 국내 해군기지 지역에서 적용되는 추세에 있는
군 당국의 방침이다. 지역주민 우선고용? 이것도 여느 지역에나, 굳이 국방군사시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용되는 문제이다. 결국 지역발전용역 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문제인데, 전자의 것은 ‘적극 지원한다’수준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이렇듯 끌려다니는 도정에서 기대할 바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문제도 여전히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진행형임이 드러났다. 이번 MOU가 정부의 재촉과 압력에 굴한 결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대결단’까지 운운했던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제대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이 문제 만이라도 끝까지 물고 가는 뒷심을 보여줬어야 했다.

도의회는 오늘 이번 MOU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이번 MOU를 과연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사자인 강정마을 주민을 거리에 공권력의 벽에 가둬놓고 진행시킨 이번 MOU는 단 한 치의 정당성도 없음을 주장하며, 이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만일, 이 MOU가 발휘된다면,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 미래를 군사기지에 넘겨준 역사적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도내 곳곳에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 4. 27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MOU체결_관련_제주범대위_입장.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안내] 북한 '파워 엘리트'와 남북교류 월례 세미나 (11/5 목 오후 6시) 2020.10.19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모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해보러 강정마을에 가요 (12/31 오후5시~)   2012.12.31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마음대로 삭제해도 되나요?   2020.06.05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2010.01.19
연산호 군락지 훼손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2008.10.07
수요일은 강정수요평화촛불 드는 날 (2)   2011.10.31
방북단 돌출행동 정치공세 중지하라   2001.08.30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해군기지 건설 결정, ‘눈 가리고 아웅’식이 따로 없다   2008.09.18
도의회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제주 해군기지 MOU, 전면 백지화하라!   2009.04.28
강정 평화센터, 우리가 함께 새로 지어요!   2020.10.06
[후원주점]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강정에 취하다 평화에 취하다'   2015.05.23
[후원주점]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2014.03.29
[행진]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7/29~8/3)   2019.07.29
[행진]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06.15
[함께해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10/10~14, 강정마을)   2018.10.10
[함께해요] 2015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 (7/27 ~ 8/1)   2015.07.27
[함께살자농성촌][서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선후보께 전하는 서한   2012.11.12
[함께살자농성촌][논평] “함께 살자 농성촌”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를 규...   2012.11.16
[한겨레 21 기고②] 강정마을에 자행된 고고학적 테러   2011.10.17
[한겨레 21 기고①] 막가파 공사에 제주도의회 뿔났다   2011.10.17
[평화행동]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촛불집회(보신각) (4)   2011.11.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