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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1.09.29
  • 3765
  • 첨부 1

오늘(9/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총38쪽)을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해양 전략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는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이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임을 지적하며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에 의해 사용될 리 없다는 해군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경제군사적 위기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 해군의 ‘지역적 역할 강화’는 곧 중국을 상대로 한미합동 해양전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리포트 다운로드>

[이슈리포트] 미군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pdf


 

 

「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 주요 내용 -

 

 

 

 

 

 쟁점1.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가 아니므로 미 함정이 드나들지 않는다? 


 -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는 아님. 다만 미국과 그 하위파트너로서 해양전략을 공유하는 한국해군의 기동전단의 전초기지이자 미국해군의 기항지로 이용될 것임.
 - 2011년 6월 11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해군력 21(2002)에 따르면, 미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사용하여 중국과 북한 등 서태평양 연안국가들에 대해 해양기지화(제해권 확보를 위한 미해군 전진배치), 해양타격(종심타격과 상륙 능력), 해양방어(MD능력)등 ‘바다로부터(From the sea)’로 요약되는 미 해군전략의 모든 핵심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쟁점2. 제주해군기지에는 미 핵항공모함 전단이 기항할 수 없다?

 - 제주해군기지에는 대형함정 20여톤이 일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군항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15만톤 규모 크루즈 함정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음
 - 항공모함은 대형 10만톤, 중형 5만톤급 함정으로 크루즈 선박보다 작으므로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한편, 민간 크루즈 사업은 이웃한 화순항과 서귀포항의 유사사업으로 인해 사업적 타당성을 갖기 어려움. 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갖기 힘든 크루즈 항만시설은 도리어 핵항공모함과 같은 초대형 미군 함정이 전용하여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동기를 제공할 우려가 큼.
 -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의회 박원철의원(민주당)은 지난 9월 23일 해군기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크루즈항 선회장이 520m로 설계된 것은 국방군사시설기준상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국방군사시설기준상 선회장 적용기준은 ‘지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인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모함 520m’로 규정돼있음. 박 의원은 “민항의 경우 항만법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려면 선박전체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며 “해군이 크루즈선박이 접안 가능한 민항을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선회장 설계를 690m로 했어야 옳다”고 밝혔음.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전체 길이는 345m.

 

◯ 9/11 이후 미국 해양 패권전략
 - 9/11 이후 미국은 “해군력21: 결정적 합동군사력 투사(Sea Power21: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 이하 해군력21)라는 새로운 해양전략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세계 어느 해양에서도 불량국가의 위협이나 테러리즘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세적인 제해권 장악구상임.
 - 해군력21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는 아니지만 해양전략을 공유하는 한국해군의 기동전단의 전초기지이자 미국해군의 기항지로 이용될 수 있음. 즉 미 해군은 기항지만 보장된다면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중국을 바다로부터 봉쇄하고 MD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음.
 - 9/11 계기로 대테러전쟁을 본격화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 안보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지역해양안보구상”(RMSI,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등을 제안함.
 -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구상들은 해양안보를 이유로 군사적 패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관련국들로부터 거부당해 사실상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반면 해양운송로의 보호는 해양경찰의 임무로써, 이미 해양운송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적 등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선박의 항해를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나 해안경비대간에는 ReCAAP(The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HACGA(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등과 같은 협력체계가 형성되어 있음.
 
◯ 미국의 글로벌 해양안보 구상
 - 미 합참의장 멀른 제독은 동맹/우방국 해군, 해경, 해양 관련 기관간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사실상 1,000척의 (국제)해군(1,000 Ship Navy)이 되도록 하자는 ‘1,000척 해군’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음. 이는 훨씬 축소된 미국의 해군력과 더욱 넓어진 작전반경으로 인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동맹전력들을 최대한 통합운영하고 이렇게 형성된 합동특임부대 혹은 연합해군사령부의 지휘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하겠다는 것임. 이들의 ’해양안보’ 임무란 PSI, CSI, RMSI의 목적이 다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정보수집, 사찰, 정찰임무, 탄도미사일 방어임무, (핵)공격임무 등도 포함되어 있음. 여기서 해양안보 위협세력은 테러리스트, 불량국가 외에도 ”최근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 몇몇 주요 지역세력“, 예컨대 중국도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있음.
 -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선언하고 ‘지역/세계안보 수요’에 공동대처하기로 하면서 한미동맹의 지역적/지구적 협력, 특히 해양에서의 협력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 그 예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대특수전훈련, 을지 가디언 프리덤, 림팩훈련, 퍼시픽 리치코브라 골드, PSI, 연합해군 등이 있음.

 

◯ 한미동맹 재편과 미국의 해양전략 :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주둔 미군을 전세계 어느 곳으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의 유연성,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 사용의 유연성,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됨.
 - 2005년 노무현 전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과 참여정부 국방 3원칙을 내세웠지만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 미중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중심으로 한중일 갈등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퇴색됨. 당시 NSC 문서들은 일관되게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야기할 파장을 우려했고 동북아시대위원회도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지역군으로 전환될 경우, 대만해협에서 분쟁발생시 주한미군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2005년 4월)고 지적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전략동맹’으로 명명하고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건설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21세기 동맹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사실상 21세기 전략동맹이 겨냥하는 대상의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될만함.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프간 재파병, 미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청해부대를 파견함. 한국 해군의 미패권 편승전략은 말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해에서 중국이나 관련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 G2시대의 미중갈등과 동북아시아
 -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앞으로 15년 뒤 중국과 인도의 성장 등으로 21세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가 될 것이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15년 이내에 ‘중대국면’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함.
 - 김준형 교수(한동대)는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의거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는다면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이남주 교수(성공회대)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먼저 미중의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G2시대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만약 평택 또는 신설될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되어 대중국 봉쇄정책에 이용될 경우, 중국이 해군기지를 공격하거나 공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작전대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 ‘해양안보’ 혹은 ‘대양해군’이라는 허구적인 이름 아래 사실상 미국의 해양안보전략에 조응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재검토하는 것임.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 결과적으로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양에서의 안전과 협력을 확대하기보다 미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간 제해권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시킬 위험하고 허구적인 담론임. 결론적으로 동북아 상황은 바뀌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인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재검토되어야 함.

 


<보론>

 제주해군기지의 해양전략상의 논란과 문제점


 
 -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남방 해양수송로 안전 보장, △해양자원 확보, △ 중일 해양 갈등 시 신속한 전개를 위한 해군력 전진배치, △북한의 해상위협에 대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남방 해양수송로 안전 보장 임무는 이미 정부간 외교협력(ex, ReCAAP, The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한국은 국토해양부 참여) 혹은 해안경비대 간(ex, HACGA, 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한국 해경 참여) 협력과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 일반적으로 민간상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나 민간상선을 군함으로 호위하는 것 모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임.
 - 유독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이러한 논리 -해양안보를 위한 해양통제(sea control)-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해양군사패권 전략을 포장하는 논리라고 비판받은 바 있음.
 - 실제로 미국이 말라카 해협 등을 대상으로 지역해양안보구상(RMSI)을 제안했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등이 미국 군함 주도의 해양통제가 도리어 말라카 해협을 군사화하고, 각국 영해에서의 해양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음
 - 동북아 해역에서 해적/해상테러는 통항안전과 관련된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없음. 말라카 해협에서는 해적 사건에 한해서만 극히 적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마저도 각국이 해경 간 협력을 강화한 최근 거의 사라졌음. 해군 등의 주장과 달리, 말라카 해협 인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어로행위임. 
 
○ 중/일과의 해양 갈등 대비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해군력이 강력한 중국과 일본에 대항하여 해양자원과 EEZ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역시 해군력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음
 - 한국은 일본의 해양위협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적극 협력하는 관계임. 이미 한국 해군은 일본과 더불어 미국 주도의 해군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고, RIMPAC 등 주된 해양군사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미일호주 삼각군사협력, 미일인도 삼각군사협력을 아시아 군사협력의 축으로 이해하고 있음. 미국은 일본이 인도양 태평양을 망라한 해양협력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숨기지 않고 있음. 
 - 해양갈등 대비론의 본질은 사실상 한국 해군이 한미일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상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주국방의 측면보다는 도리어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 측에 배타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주장임.
 - 미국에 군사적으로 편승하여 G2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것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해양갈등을 부추길지언정 해양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없음.

 

○ 갈등해역 신속전개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해군력의 전진배치의 필요성은 명백히 과장된 것임. 한국이 소유한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나 이지스함 탑재 유도무기는 수백Km를 사정거리로 두고 있음.
 - 더구나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해군 역시 대형수송함 등 보급용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함(이른바 Sea basing 기능이 가능).
 - 게다가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영토분쟁이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설사 만에 하나 영토분쟁이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정부간 외교갈등과 해경간의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에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도리어 중국 본토에 인접한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략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의 탄도미사일 혹은 유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제주도 전체를 공군부대, 특수부대, 병참부대로 요새화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만 지게 될 것임.

 

○ 북한위협 대비론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동서해의 북한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동서이동이 용이한 제주도에 기동전단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전진배치론’의 궁색한 변종으로서 고려의 가치가 없음.
 - 제주도 해군기지에 주둔하게 될 이지스함이 중단거리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방어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작계 5029 혹은 5015)은 북한 급변사태 시 미태평양사령부의 지원전력과 한국군 등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상륙/투입되어 한국군은 북한 안정화를 도모하고, 미군은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접수/해체를 담당한다는 공격적 군사계획으로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Key Resolve/Foal Eagle), 을지가디언프리덤 훈련(Ulchi Guardian Freedom, UGF)), 코브라 골드 훈련(Cobra Gold, 매년 태국에서 개최, 한국과 미국은 태국군과 더불어 세계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을 수행)등이 이 계획에 따른 연합훈련임.
 - 이 작전계획과 군사훈련들은 미해군의 바다로부터의 전략 즉 해상타격과 해상기지화 개념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구현 사례로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태평양사령부의 핵심전력이 대부분이 참여(유사시 태평양 사령부 전력의 2/3이 집중될 것을 예정)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임.
 - 그런데 북한비상사태대비계획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든 공격적인 요소(점령)를 포함하고 있음. 이 계획이 방어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이 계획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남북간 군사갈등은 물론 지속되는 역내 군사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실제로 중국은 최근, 특히 2010년 이후 서해와 동해에 기항한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음.

 

○ 대양해군=자주국방 등식의 비현실성과 문제점
 - 미군사력 감축에 대비해 자주국방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제주해군기지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와 재정적자,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 등 복합적인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군사력-특히 주력인 해군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왔음.
 - 그러나 부시행정부에 이어 오마바 행정부는 지구촌 전역의 대양과 연안에서의 해상패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도리어 동맹국 해군의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독려함으로써 이른바 ‘1000척(국제)해군(1000-Ship Navy concept = Global Maritime Partnership)’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추구하고 있음.
 - 이 구상은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이 동맹국 해군의 힘을 빌어 세계 모든 전략적 해역(ex, 서태평양=중국/한반도 연안)에 대해 미 해군력의 전진배치를 유지/보장하고, 해양타격(Sea Strike), 해양방어(Sea Shield), 해양기지화(Sea Basing) 등을 망라하는 압도적인 제해권(Sea Control)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전략임.
 - △해양타격은 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선제핵공격까지 포함하는 종심타격 능력, 상륙 및 대량살상무기 접수해체 능력, 통합적 지휘통제능력 등을 의미하고, △해양방어는 미사일 방어능력을 그 핵심으로 하며, △해양기지화란 고정된 해공군 기지를 두지 않고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을 핵심전력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기동전단(Task Force)을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는 의미임.
 - 최근 미군이 해외 미해군기지를 더 건설하지 않고 동맹국에 더 많은 기항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것임.
 -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기항만 보장된다면, 미해군은 해양기지화, 해양방어 개념에 따라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중국/북한을 바다로부터 (From the sea) 봉쇄하고, MD 시스템도 운용할 수 있음.
 - 실제로 한국은 이 구상에 적극 동참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참여(Combined Maritime Force, 청해부대가 그 사례), △한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이지스 함정간의 공동훈련(RIMPAC 훈련의 일부)을 수행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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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미국의 해양 전략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는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론이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임을 지적하며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에 의해 사용될 리 없다는 해군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참여연대_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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