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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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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이라크 전비법안 가결 그리고 민주당의 한계

미 하원이 지난 6월 19일 1618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추가 전비지원법안을 가결시킨데 이어 상원도 26일에 법안을 가결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을 30일 승인했다.

미 하원은 대부분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쓰이게 될 이 법안을 찬성 268대 반대 155로 승인했으며 이어서 26일에는 상원이 이 법안을 찬성 92대 반대 6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민주당측이 주장해왔던 '철수 시한 명시' 조건은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조지 부시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전비로 충당시킨 예산은 모두 65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2009년 중반까지 아프간 이라크 주둔한 미군과 군사작전에 사용된다.

▲ 낸시 펠로우 미 하원 의장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정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주둔 철군안이 좌초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었다. 이라크 전쟁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단 1달러라도 더 이상 스스럼없이 또 무조건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은 당초 이라크 주둔 미군을 내년 말까지 철군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라크 전비를 추가로 승인하는 ‘철군 조건 전비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또한 미 국방부 역시 추가 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병력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하며 현재 주둔중인 병력들에게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전비 법안 내용에는 이라크 내 영구 미군기지 건설 금지와 바그다드에 미국의 재건 구호활동  배치 요구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11년간 630억 달러를 들여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참전군인들 및 가족들에게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퇴역군인 등을 위한 제대군인원호법과 중동 지역에 긴급 식량 지원을 위해 27억 달러 지원 계획 등이 들어 있다.

:: 관련기사
BBC, 6월 27일,http://news.bbc.co.uk/2/hi/americas/7464911.stm
http://news.bbc.co.uk/2/hi/americas/7476744.stm


석유공사, 쿠르드 정부와 광권 계약 체결했으나 무효 가능성 배제 못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1일 아르빌에서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2개 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 및 6개 광구의 지분양도계약 등 총 8개 광구 광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 관련기사
http://www.knoc.co.kr/kor/content_view/content_view.php?c_code=F1i&no=4441&page=1&board_method=view                 

금번 계약은 올해 2월에 바르자니 쿠르드 총리 방한시 체결된 2건의 MOU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4개월여의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2월 14일에 한국석유공사를 대표로 하는 한국 컨소시엄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유전개발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MOU를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체결했었다. SOC 컨소시움은 현대건설, 쌍용건설(공동 대표사), 코오롱 건설, 두산건설, 극동건설, 안흥개발, 유아이이앤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108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SOC 건설 계약을 수주하게 되었다.
석유공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기대매장량 72억 배럴 중 19억 배럴의 지분매장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억 배럴은 한국의 2년치 석유 소비량과 맞먹는다.

하지만 이번 계약 체결을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라크 중앙정부가 그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 에너지기업과의 유전 개발 계약은 불법인 만큼 무효라며 강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심지어 쿠르드 정부와 먼저 계약을 맺은 기업은 ‘블랙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월에 발표된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 PQ 심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석유공사는 쿠르드와의 지난해 있었던 바지안 광구 탐사계약 체결을 이유로 불이익 경고를 받고 탈락했다. 

또한 지난 2월에 바르자니 쿠르드 총리가 직접 방한하여 체결한 MOU에 대해서도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를 승인한 적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었다. 아심 지하드 이라크 석유부 대변인은 “MOU 체결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도 않았고, 한국 측이나 쿠르드 자치정부가 이전에 이라크 정부에 승인을 문의해 온 바도 없다”면서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 회사가 맺는 어떤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바르자니 총리는 한국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21일에 바로 바그다드로 가서 24일(현지시간)까지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 등 중앙 정부 핵심 관계자와 면담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서명과 동시에 체결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려고 했던 쿠르드 정부가 25일로 발표 시점을 연기한 것도 중앙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의중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6월 25일,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4%eb%9d%bc%ed%81%ac%ec%a0%95%eb%b6%80%20%eb%b0%98%ec%9d%91%ec%9d%80&contents_id=AKR20080625028500070)

부시, 브라운 총리에 이라크 철군 계획 경고
 
영국 정부가 오는 연말까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전면 철수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시 미 대통령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에게 이라크 철군 시한을 언급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럽을 순방중인 부시 대통령은 15일 영국 방문에 앞서 옵서버와 가진 인터뷰에서 “브라운 총리는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철수 일정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주 영국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이라크 주둔 영국군을 전면 철수하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 내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퇴임시기에 맞춰 이라크 주둔 영국군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확정된 철군 일정표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난날의 희생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철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브라운 총리가 들을 것을 확신한다”면서 “이라크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라크에는 여전히 고통 받는 자들이 있다’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가디언, 6월 15일, http://www.guardian.co.uk/world/2008/jun/15/georgebush.iraq)


일본, 내년 7월까지 항공자위대 주둔 연장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 집권여당이 이라크 주둔 항공자위대의 임무 기한을 다음해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고,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오는 13일 이 연장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집권당은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기한도 2009년 1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처법'에 따라 다음 해 7월까지 주둔이 연장된 이라크  항공자위대의 경우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관련기사 뉴시스, 6월 10일,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0610_0007902842)


작성자 : 김중훈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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