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모니터
  • 2008.04.30
  • 2158
  • 첨부 2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전쟁. 군대 파병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전쟁. 수렁에 빠진 이 전쟁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와 아프간 정세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다시 발간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 가혹한 전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일본 법원 “자위대 이라크 파견은 위헌”

http://www.asahi.com/english/Herald-asahi/TKY200804170276.html

일본 법원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7일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이날 전 레바논 주재 일본대사와 나고야 시민 등 1,12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자위대 이라크 파견 위헌소송 및 파견 중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공자위대의 공수 활동은 헌법 9조 1항에 위반된다. 다국적군의 무장병력을 전투지역인 바그다드에 수송하는 것은 무력행사와 같은 행동”이라며 위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라크에서의 전투는 2003년 3월에 시작된 이라크 공격의 연장선으로서 다국적군 대 무장 세력의 국제적 전투”라고 판시했다.

앞서 2006년 4월에 1심인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파견 중지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분쟁이 아닌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또한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판결 후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동안 파견된 항공자위대 대원은 약 3,000여 명이다. 일본은 이라크에 파병했던 육상자위대를 2006년 철수했지만 항공자위대 약 200명을 쿠웨이트 버지니아캠프에 주둔시켜 미군과 군수물자 수송을 지원해 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이라크 파견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 기간을 올해 7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나고야 고등재판부는 또한 바그다드가 “국제적 군사 갈등의 일환으로 살인이 행해지고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물건이 파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라크특별조치법에 따라 “전투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항공자위대 파견으로 인해 “원고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자료 요구는 기각했다.

한국은  2004년 10월부터 다이만 부대인 58항공수송단이 쿠웨이트, 카타르 지역에서 미군의 이라크 군사작전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그다드 그린 존도 안전하지 못해

2008년 4월 28일자 뉴스위크에서는 이라크 교전 상황이 악화되면서 심지어 바그다드 그린존 내부까지 로켓포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그린 존에 7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미 대사관을 건설 할 정도로 이라크에서는 가장 안전한 지대로 자부하던 요새였다. 뉴스위크는 그린 존으로 떨어지는 로켓포 80%가 10마일 정도 떨어진 사드르 시티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알 말리키 총리는 지난 7일, “마흐디 민병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알 사드르 추종세력은 선거 등 모든 정치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그 후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서 정부군과 미군, 경찰 합동으로 마흐디 민병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다.

이라크바디카운트에 따르면 미 공군은 사드르 시티, 바스라, 나시리야 지역 등지에서 ‘기사의 의무’라는 군사작전을 한 달 가까이 펼쳐 집중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 4월 20일 Lily Hamourtziadou , 이라크바디카운트, 민간인 사망자 정보 수집자)

그린존에 로켓포 공격 위로 미군 구급용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다/AP



이러한 군사공격으로 인해 알 사드르는 지난 19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미군과 이라크군이 자신의 추종세력인 마흐디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완전한 해방을 얻을 때까지 전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들뿐만 아니라 수니파 무장단체인 알 카에다도 이라크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달 동안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해 이라크 군사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 4월 19일자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4/19/AR2008041900374.html?sub=new)


영국, 이라크 철군 전략 ‘원점’으로

4월 1일 영국 정부는 이라크 주둔 영국군 철군 계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고, 약 150명의 영국군을 바스라 지역에 다시 투입시켰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지난해 9월 이라크 남부 바스라 기지에서 철수했던 영국군이 6개월 만에 이 지역에 재배치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군은 애초 올봄까지 이라크 주둔 병력을 현재 4천여 명에서 2천5백 명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 병력을 5천명에서 4천명으로 줄인 영국군은 9월에는 바스라 도심에서 외곽의 공항 인근으로 물러났고, 12월에는 치안권을 이라크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양했다.

그러나 지난주 시아파와의 전투에 다시 직접 개입하면서, 이라크에서 발을 빼려던 영국군의 전략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브라운 장관은 “바스라 교전에 영국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명령이었다.”고 말해,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려고 철군 일정에 들어간 영국군을 투입할 정도로 이라크 상황이 악화됐음을 시사했다.

(한겨레, 4월 2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79544.html)


이라크 정부, 무기 도입 구매 비용으로 26억 달러 책정

2008년 4월 21일자 디펜스뉴스는 이라크 정부가 IED(급조폭발물) 발신기를 들여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정부는 2년 전에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심포니’ 모델의 발신기 411개를 5100만 달러에 구매했다가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국내 도입이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여오게 된 것이다.

그동안 IED는 2008년 통계상 미군 5명 중 4명이 이로 인해 사망할 만큼 미군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는 폭발물 중에 하나였으며 저항군들의 병력보다도 더 큰 위협물로 간주되고 있었다. 미군은 이번 발신기 체계 도입으로 인해 이라크 정부군이 장기적이면서도 독자적으로 IED 방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미군 및 다국적군의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주 이라크 국방부는 이라크 정부군을 위한 무기 구매 비용에 26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아자만Azzaman 4월 19일자) 이러한 이라크 정부의 본격적인 무기 도입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이라크는 사회적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데 비해 정부가 무기 구입과 같은 국방 산업에 주력하는 것은 오히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 사이의 내부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바디카운트 4월 20일자 칼럼 참조)

- 자료 조사 : 김중훈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