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들어라 생명평화의 목소리를, 중단하라 해군기지 건설을”
–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13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오늘(7/13) 시민·평화·환경 및 종교단체 122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약칭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규탄 및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들어라 생명평화의 목소리를, 중단하라 해군기지 건설을」을 개최하였다.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정부와 해군측이 지난 11일 ‘중덕해안 입구 농로’에 대한 용도폐기를 소유주인 서귀포시에 권고하는 등 중덕 해안 진입로를 폐쇄하여 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건설 중단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농로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이미 설득력을 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군에 촉구하는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중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직권 취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여론과 국민의 목소리를 응답할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저지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고 주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평화포럼 이용선 공동대표,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혜숙 상임대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배종렬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경희 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동희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얼굴있는거래 구명기 대표, 하나누리 방인성 대표, 예수살기 김동환 공동대표 등 시민·평화·환경 및 종교단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기자회견 개최(6/8),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응원전(6/17), ‘멈춰라 해군기지건설을, 모이자 제주강정으로’ 광고모금(6/27), 일백명이 띄우는 평화크루즈, 평화올레, 평화행진 등 ‘해군기지건설백지화 촉구 시민행동의 날’(7/1~2) 개최 등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데 주력해왔다. 44개 단체로 출범했던 해군기지전국대책회에는 현재 122개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1개 국제평화단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력 확장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노엄 촘스키 등 해외유명인사 25인 또한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폭력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2차 응원전 개최(7/19 6시, 대한문앞), 절대보전지역 해제 관련 원고부적격 판결에 대한 판결비평(7/21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강정 앞바다 생태조사(7월말)를 포함 대정부, 대국회 압박을 강화해 해군기지건설를 저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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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호소합니다. 강정을 지켜주세요! 제주 강정 중덕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존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제주, 4.3의 한을 위무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섬, 그 중에서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건설로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군은 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건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던 대양해군 논리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국회 예산 통과 시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던 민군복합항 건설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군사기지 건설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과 잇따라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국의 영토에 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무상주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데 이 기지를 활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럴 경우 평화의 섬 제주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다투는 분쟁의 중심지역이 되어 안보가 오히려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은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평화와 생명에 대한 외침도, 야당과 국회 진상조사단의 공사 중단 요구도 철저히 외면한 채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은 직접 민간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정부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던 마지막 국유지인 ‘중덕해안 입구 농로’에 대한 용도폐기를 권고했습니다. 중덕 해안 진입로를 폐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방부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이러한 정부와 군의 태도는 기지건설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거센 저항과 충돌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기지건설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군에 호소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호소합니다
국회에 호소합니다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에게 호소합니다 2011. 7. 1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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