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기획영상 2008-11-28   1210

축하해요! 양심의 호루라기씨


축하해주세요!

1996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끈질기게 무죄를 주장해 온 현준희씨는 12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이로써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원의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현준희 씨의 무죄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모임이 2008년 11월 13일, 전 감사원 주사인 현준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현준희 씨는 1997년 1심 재판에서 승소, 2000년 2심에서 승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이후 4년 여간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끝에 지난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006년 12월 검찰이 재상고한 이후 11월 13일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12년간의 기나긴 소송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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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판결, 12년 끌 줄이야” 한겨레 200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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