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커다란 슬픔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정부의 시행령안이 부디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요"
(이석태 세월호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4월 1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3월 27일) 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부가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시행령(안) 철회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정부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는공무원들이 특별위의 주요업무를 관장하는 것, 둘째는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조사로 하여 직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 셋째는 대책 마련을 해난 사고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여 모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현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관제조사기구로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월호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세월호 특별조사위워회는 어제(4.2)는 전원회의를 열고 '시행령안 철회'를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시행령(안)이 통과된다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조목조목 설명해드립니다.
정부시행령안을 폐지하라는 세월호 참사 가족고 특조위의 뜻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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