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몰직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을 종이조각으로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정부의 시행령안,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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