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
참팟60회 / 2017년 예산안에 최순실의 그림자 ‘VIP 표시’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 슘페터 (미국 경제학자)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은 400조 원대에 이릅니다. 예산안은 5월에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서를 만들고 8월 말 예산안 발표, 12월까지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정부예산은 2016년 올해 결정되는 것이죠.
6개 단체로 이루어진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료(5,000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7~8,000페이지)와 정부제출 예산안 10만 페이지를 비교, 분석해서 문제사업 50선 발표, 2017년 10대 문제 예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팟60회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대해 2017년 예산안에 숨겨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qOGCE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ZSNs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NBdKcJXvEc
같이 보기
- [나라예산 네트워크 – 다음 스토리펀딩] 예산, 누구를 위한 돈인가?
-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미르 K재단 17년 정부예산 분석
- [청원] 시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예산 관련 의견 국회 청원
- [토론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제4회 나라예산토론회 – 문제사업 50선 발표
- [참여연대 논평] 소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으로, 실망스러운 2017년 예산안
- [기사] 2017년 ‘최순실 예산’ 36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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