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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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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록 불법도박 한진중공업 법인 금품수수 강제집행제한 당원 국방부 신용불량 회의록 가맹사업법 증액청구 참여정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인가제 기간제법 박근혜 정부 극민연금법 변호사 정보공개 한국장학재단 해약환급금 유권자 멀티플렉스 HOEPA 부도임대아파트 금융소비자 지역정당 저축은행정책 이스라엘 고령화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포괄위임금지 원칙 국회 폭리제한법 평화 집회의자유 출자 대테러특공대 93조1항 정보기관 주택공급 퇴거보상제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방지법 주거급여 비밀 보건복지부 수직계열화 법안 환산보증금 재출마 헌법제21조 자율준수프로그램 옥시레킷벤키저 취업제한 가맹점 지급결제제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운하 자의적수정 법률 보증제도 외교정책 주거빈곤 세정 원조정책 노동소득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마트 원격의료 이자제한법 불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계법인 자본확충펀드 징벌적손해배상제 이해충돌 이자제한 변호사시험법 입법청원 X파일 정보공개청구 최순실예산 개인신용정보 중기청 지주회사 김석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군사개입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조세형평성 참여연대 교사 보호감호폐지 청년실업 자본시장통합법 불공정 의료법인 이정현의원 부정청탁방지법 학자금대출 사회보호법 규제프리존 남양유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선거제도 영리자회사 가입자 주거기본법 신의료기술 국가재정법 노인여가복지시설 불법채권 바우처 전월세상한제 법원조직법 헌법 국제개발협력 LTV 세수부족 사개특위 보건복지 경제정의 구분계리 경찰청 등록금 분양권 전매 제한 포이즌필 방송통신위원회 고등교육법 성범죄 국가계약법 파산선고 사법의 민주화 공정거래 형법 광고 파생상품 과세표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조직개편 감경 김영란법 감사원 증감청구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대부업 대우조선해양 공적개발원조 재벌 대기업 채권자 채무자회생법 문재인케어 사이버수사 국가장학금 양도차익 파견법 이한성 수급자 시위집단소송법 안전행정위원회 획기적 의약품 졸업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황철주 특혜 형소법 도촉법 제주도 이미경 경영권방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 종합부동산세 서울시의회 토지보상 특별사면 국회 정무위원회 삭감 불로소득 양형위 사회서비스 전경련 감청 백혈병 졸업유예제 기지국수사 보건 알뜰폰 거버넌스 날치기 본인부담상한선 게시물 복원 검사 심판관 등록금상한제 해군 추심 중수부 이용권 과세방안 단말기 건교부 노인수발보험제도 편의점 대형마트 강만수 사법 노회찬 공익제보자 증권거래 해외파병법 파병 법률개정 소득세법시행령 가이드라인 교비회계 의료채권 우상호 재개발 통신비밀보호법 비정규직 사회서비스공공성 대출금리 재정운영위원회 세법 대선개입 SKT 사면심사위원회 엄벌주의 추징 보증최고한도 지방의원 전문성 김도읍 최저생계비 사이버사찰 부패방지위원회 역사교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보험회사 법무부장관 경제민주화 권미혁 양승태 개헌 법제사법위원회 양육 군사법원 권리금 이메일압수수색 기금운용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앙당 진주의료원 금리 군사법폐지 위헌 노인복지회관 황우여 대량해고 실업 공공기관 조정협의 KIC 더불어민주당 삼성전자 범죄예방진단 반부패총괄기구 검찰 손해배상 입학금 공직윤리 주휴일 맹형규 군사법원법 수급업자 KMH Private Equity Fund 국가재정 이지문 변호사법 근로능력 서민금융 사회보장수급권 주휴수당 세월호 미사일방어체제 보건복지위원회 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상한제 전월세폭등 임차인 권리승계 상가건물 국회의원 조례 주주대표소송 변호사자격시험 사회보장기본법 mso 안전 인사청문회 서울시조례 이차보전 기업의사회적책임 채무자 폐기 평화군축센터 공익침해행위 부동산보유세 노동조건 민사집행법 경상남도지사 교과부장관 환자 산재보상법 비과세 금융실명제 로스쿨정원 신용 가계부채 건강정보보호 포털 안행위 통합도산법 CGV 장기요양요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관점에따른차별 병원인수합병 전달체계 예타면제 부방위 금융기관 산업재해 세율인상 급여 국정원개혁 징벌적손해배상 성적기준 입법의견서 외감법 부패방지 외국펀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영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비밀관리법 선거개입 연합토지관리계획 상가임대차 권리금보상인정 공익법무법인 도입 DTI 폭스바겐 한국은행법 자산관리공사 연금 의료채권법안 자활장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비용부담 북한인권법 독립성 부동산투기 특례과세제도 공익변호사 유통법 상생 공적자금 건강정보 국가보안법폐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수주주권 자정기능 공직선거법 뇌물죄 손범규 공공의료 확충 공무원 가산금리 SSM 이종걸 민주적 통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로제타플랜 증권집단소송법 의원정수 기초생활수급자 국방개혁2020 기부금품법 의료채권발행 주식 임차가구 제주 기금운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기무사 공익신고자보호법 의료비 소비자 기초법 무이자 지역복지 원청 영리병원 전매제한 종부세 광우병 생명 국민소송법 형량 정치개혁시민연대 중소기업청 하도급법 건강보험료 임시조치 집시법 양승조 소득세 제도적상생 대부업자 이라크 이자율 검사 배제신청권 계좌추적권 감사 투표참여 5% 주택법 상장주식 양형위원회 상법이중대표소송 패킷감청 자율화 전월세 상한제 빅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파산 국민연금법 차별철폐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영리행위 주요회의록 저축은행사태 남북한인권협력법 농어촌주민 특례금리제도 기록물관리법 사개추위 수급권 특가법 군사안보사령부 의료공공성 상속재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노동부 경기조절 부산저축은행 건강보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인프라 공익제보 본인부담상한제 공평과세 보육비용 통신비 소득재분배 경마 집속탄 이영희 불법사찰 이의제기 예산안 서기호 정보통신업 주택담보대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양형기준안 공익제보지원조례 급식예산 윤리특위 마사회 반값등록금 의료급여법 사립학교 국정감사 김춘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건보공단 헌법재판관 해외파견 윤일병 부자증세 열려라국회 행안부 등록금차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산분리 재산세 검찰개혁 면죄부 영업시간 선거제도개혁 독약조항 회사기회유용금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평화의섬 해외파병 하한액 기록물 본인부담보상금제 의료영리화 지방자치 지상파 집단소송제 복합쇼핑몰 방통위 유출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사위 탄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인회생 경실련 백지신탁완화 공정거래위원회 국고지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중도사퇴 법학전문대학원 철거 불법채권추심 금융지주회사법 탄핵 폭리 경제자유구역법 회생 공청회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보증금 재건축 대학적립금 소송 법원 미네르바 의무교육 계약갱신청구권 정치자금 의건서 후불제 건강보험공단 신용불량제도 단통법 윤리심사안 장기요양급여 속기록 시행령안 양극화 의견청원 도청 통일해외정보원 기획재정부 CU 은행법 회사법 주식의결 재산신고 20%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서울회생법원 서울광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민주주의 고용안전망 황진하 UAE 퇴직공직자 계약갱신요구권 신용정보보호법 신의료기술평가 분양가 인터넷전문은행 기금운용위원회 월세 sns 제한금리 사업조정제도 법인세 부패조사처 정치사찰 한국형헬기 서법개혁위원회 ICL 영화관 과외교습 남녀고용평등법 셉테드 패킷 수발급여 백지신탁 검사징계 정개특위 매입임대주택 국정원 부양의무자 디지털 강제집행 원가변동제 정보공개 의무휴업 권리보장 MD 국민참여재판 공정위 경제력 집중 감찰 영유아보육법 의약품 통신비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중소상인 심의제 삼성테스코 배심재판 부정청탁 채권추심 아프간 소득세법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여자 경찰 물대포 비주택 차벽 동의안 국기법 신용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합헌 순환출자 PKO 헌법재판소장 폭력 차별시정 기본형건축비 기부문화 입법 나꼼수 영리화 증거위조 주식백지신탁 고금리 최고이자율 평화유지군 중앙수사부 사업조정신청 소비자집단소송 정치참여 최저임금 스톡옵션 사법농단 신용불량자 론스타 남북관계 공무원노조 과징금 공직자윤리법 분쟁조정 재벌 게시물 삭제 삼성카드 복지부 정보공개법시행령 홈리스 자금지원 국공립보육시설 스크린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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