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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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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적립금규제 감경 경실련 법무부장관 거버넌스 아프간 한국투자공사 증감청구 건전성 공익침해행위 건보공단 사개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삼성 퇴직공직자 고금리 경영권방어 정치사찰 검사 배제신청권 경영권 홈플러스 양육 공적자금 채권추심 실업자 양극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수강료 파생상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폐지 분양원가 원청 집시법 고용안전망 금융소비자 기초연금법 방심위 방통위 조세형평성 수급업자 강제집행제한 차벽 차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인사청탁 의혹 중수부 종부세 DTI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기갑 김춘진 헌법재판소장 대량해고 부자증세 국기법 금리 2천만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최저임금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법조윤리 건설하도급 정치개혁시민연대 검사직무대리제 중기청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 사면심사위원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수고용노동자 관치 호의보증 불법채권 외감법 시민사회개헌안 SSM 빅데이터산업 소비자집단소송 대주주 사금고 정치참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앙당 증권거래 도촉법 보증인보호 사립학교 불법도박 가습기살균제 반부패총괄기구 개인정보보호법 사회보장수급권 입법예고 산업재해 자활장려 국가보안법 MBC 김영주의원 소수주주권 금품수수 한승수 특별검사 남녀고용평등법 재건축 신용정보보호법 상가임대차 북한인권법 형평성 도모 중도사퇴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패조사처 청탁금지 비주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회사기회유용금지 회사기회 주요회의록 이정현의원 SKT 개정 취지 아동수당 전관예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법의 민주화 부동산 제한금리 양형위 ICL 금융정책 세월호특별법 주거권 월세 이메일압수수색 감찰 직권남용 분쟁조정위원회 동의안 5% 제약회사 금산법 이인수 서법개혁위원회 노동조건 증권집단 공익제보지원 부양의무자기준 LTV 취업제한 민주적 통제 배임횡령죄 졸업유예 친환경무상급식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군 연금 강제집행 의료법인 열려라국회 회계법인 서기호 자율준수프로그램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황우여 영상녹화 매입임대주택 파산 방문진 의무교육 용산기지 이자율 재정운영위원회 보육 법원행정처 실업급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주주 자격 무상급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증거위조 사면법 황진하 기무사 유출 국제개발협력 비금융주력자 권리보장 법인 국민임대아파트 순환출자 폭스바겐 경찰청 정보공시 임상시험 노인수발보험제도 부당한 영향력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행정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백혈병 황영기 성적기준 박준선의원 이자제한법 이라크파병 역사교과서 공공임대주택 구분계리 입법의견서 사회서비스공공성 배임수재 해약환급금 20% 공청회 추정소득 GDPR 기업의사회적책임 양형위원회 권미혁 의료급여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상법 상가임대차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서울회생법원 부패방지 증권집단소송법 출산휴가 비정규직 페이고 분양 한나라당 산업통상자원부 정규직전환 재산등록제도 불법정치자금몰수 자율화 민생보위 신용소비자보호법 unifil 징벌적손해배상제 권익위 다중대표소송 교육부 대통령직인수위 선거개입 이해충돌방지 사법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국회 정무위원회 세무조사 금융실명제 정부조직개편 특별수사청 로스쿨정원 합헌 건강기록 금융감독 국가정보원 전기통신사업법 이해충돌 스크린 독과점 정보공개청구 공직자윤리 영업지역 금융투자자보호 제주도청 공공성 케이블 서울시 탄핵 살인범죄 이학영 본인부담상한선 참여연대 채무자회생법 비밀관리법 특별사면 형사소송법 이영희 국가재정법 신용불량제도 부산저축은행 윤리특위 기금운용위 북한인권 재정비촉진사업 평화의섬 집시법11조 한국장학재단 신의료기술평가 세율인상 공적인프라 공공의료 확충 변호사법 금융감독원 배심재판 공익신고자보호법 검찰청법 등록금차등 파견법 마트 안행위 의견서 국정원 자산관리공사 원격의료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생활침해 출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기지국수사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 영화관 파병법 퇴거보상제 세입자 상장주식 국회의원 공악악법 사모펀드 선거운동 사면 도시 해외파병법 법사위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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