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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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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안 영리병원 차임 토지보상 위협인식 사업조정제도 주택법 비정규직 조정협의 도박규제 법 시행 금융기관 회의공개 인터넷 공개 기지국수사 의료공공성 검찰청법 금리 서울시의회 매입임대주택 금감원 법조비리 양도차익 수급업자 건강정보보호 삼성생명 알뜰폰 파병반대 이정현의원 제도적상생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편의점 노동부 특별검사 상가임대차법 이의제기 2천만원 옥시레킷벤키저 박선영 국회동의권 전세대란 자본시장통합법 검찰개혁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파산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사교육비 사립학교 노동자 건강기록 전세 경륜 보험회사 손해배상 군검찰 형소법 외환은행 채무자 형평성 용산기지 간이과세폐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저출산 금산법 집단소송 국방개혁 기본료 42% CGV 자산불평등 ODA 롯데시네마 법인 경영권 보증인보호 형법 재정건전화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주식의결 IMF 해외파견 지방교부세법 기본형건축비 표현의자유 공직선거법 도박 정치자금 건강보험공단 93조1항 통일해외정보원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계약갱신 책임준비금 보증금 증액 특별사면 노인복지회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의료기술 광장조례 서울시 공무원 간첩 기금관리기본법 임투공제 안행위 박준선의원 신용정보 보육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폭력 공여자 상장주식 밀어내기 DTI 지역가입자 소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량해고 연합토지관리계획 게시물 복원 사회보장기본법 퇴직공직자 상법이중대표소송 ucc 대출자격요건 권미혁 법원행정처 국정원 분양가 상한제 국고지원 재산세 천성관 기금운용위원회 공익제보지원 최고이자율 특검 국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득세법 KIC 주요회의록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인사청문회 투표독려 고령화 포괄위임금지 원칙 시공비 행정안전부 이용권 부패 지급결제제도 중소상공인 관리신탁 임상시험 회사기회 mso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추심 국민연금법 홈리스 변호사자격시험 헌재 특례과세제도 자정기능 기간제법 상속인 북한인권 유통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보공개법 김영주의원 계약갱신청구권 농어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례개정 상임법 중수부 부정청탁방지법 MD 군인권 개인회생제도 맹형규 군인권공동행동 Private Equity Fund 공무원행동강령 비밀 지역정당 국기기록원 지방정당 저축은행사태 졸업 경실련 성범죄 살인범죄 공익침해행위 수급자 비례대표 의료채권 스톡옵션 인터넷전문은행법 정치사찰 입법 출자 채권추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보증제도 산재보상법 형량 공익제보자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최고금리 임명 지주회사 이스라엘 용산 신용 직권남용 Poison Pill 학자금대출 평화 원청 국가사이버안보법 민사집행법 반값등록금 징벌적손해배상제 면죄부 윤리심사안 헌법재판소장 종교인과세 한국은행 집회의자유 금융소비자 보호 유배당보험계약 의견청원 증거위조 이지문 백지신탁 집단소송법 이한구 차벽 순환출자 환경 대우조선해양 세월호특별법 부정부패 학원 공판중심주의 예타 국기법 20% 본인부담상한선 김영란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법개혁 불매 지역복지 지배구조 정리해고 사개추위 재건축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실업 회사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상법 초등 무상급식 보호감호폐지 부방위 규제프리존 검사징계 폭스바겐 분쟁조정위원회 건전성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따른차별 대중소상생 인터넷전문은행 정치참여 건강정보 신용불량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제약회사 선거법 금융정책 안도현 주거환경 최저생계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TV 정치관계법 뇌물죄 투표참여 전문성 예비타당성 기업의사회적책임 국정조사 메가박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양형 여신 해외펀드 민주당119특위 금융투자자보호 장기요양급여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등록금차등 지역복지계획 건정심 자금지원 복지부 극민연금법 당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임대주택법 이동통신 사업조정신청 외국펀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가습기살균제 납품단가 법률개정 배심재판 비과세 이학영 신용정보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전달체계 건설하도급 정부조직개편 빚독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차별철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서기호 탄압 이해충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노동3권 보육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사용권장제도 채권자 파병 요양보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공기관 처리위탁 징벌적손해배상 증권거래세 보유주식 회의록 노인복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직자윤리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회생법원 주거기본법 변호사 징계 예산안 청탁금지 졸업유예제 고용보험 수의계약 진주의료원 약탈적고금리 김진태 정규직전환 통합도산법 레바논 남북기본합의서 조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용정보법 요양급여 한국재단설립법 정보통신망법 사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국제개발협력 국군 성적기준 소수주주권 획기적 의약품 이라크 공평과세 경상남도의료원 사개위 공정위 사회보장급여법 부동산 서울시 이중대표소송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양형기준 국민권익위 직무범위 증권집단소송법 제주도 법사위 사법의 민주화 집시법12조 이영희 자산관리공사 상가임대차 선거제도개혁 포이즌필 5% 임대료 중소기업청 임차인 권리승계 분양원가 HOEPA 임시조치 차별시정 기초연금법 권리금 서울시조례 영리자회사 조사권 헌법 KBS 분양가 금융소비자 체인형병원 주택담보대출 백지신탁완화 론스타 출산휴가 과외교습 인사혁신처 취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방어 시행령 경찰 투명성 임대아파트 군인인권보호관 증권집단 환자 파병법 최저임금 주택임대차 자율화 윤리특위 로제타플랜 기업집단 반박 인터넷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변호사법 임시차단 국가청렴위원회 사립학교법 노후소득보장체계 도촉법 개정 취지 사형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공익변호사 보증금 건강보험료 상인 공직자윤리법 비용부담 외교정책 재개발 가산금리 의견서 동의안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주해군기지 스포츠토토 교과부장관 가맹점 건강보험 전세값 사생활침해 뉴타운 공공위해 감청 배임횡령죄 실업자 재산신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주택정책 국가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수급자 정무위 pef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심판관 문재인케어 공직부패수사처 집시법 공익사업 복무규정 CU 소득세 고등교육법 복합쇼핑몰 국가보안법폐지 원조정책 KMH 의료 마사회 국가인권위 부양의무자 생명 공익신고자보호법 신의료기술평가 불공정 공익제보 김부겸 탄핵 자기거래 아동수당 저축은행정책 박영선 나꼼수 사이버수사 정보통신업 마트 세무조사 주거권 주주대표소송 전자정보 무단파기 경찰 물대포 육아휴직 금융감독체계 불법채권 변제기간 사면심사위원회 권리보장 사회서비스 검사 배제신청권 제한 완화 사면법 노동조건 의료법 민주주의 폐지 경마 의원정수 보궐선거 선거운동 이메일압수수색 형사소송법 파산 대운하 사법농단 ICL 황진하 용산참사 법원 입법청원 한국은행법 상속재산 시정조치 서민금융 국가재정법 해외파병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조절 예비타당성조사 외감법 사생활 북한인권법 신용회복정책 공동임대료 중앙당 국가계약법 법인세 보건복지 경제정의 부동산투기 게시물 삭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대리인 이차보전 출총제 광고 회계법인 사이버안보법 김선미의원 참여정부 백혈병 UAE 보육시설 종부세 보건복지부 로스쿨 불법사찰 공공의료 확충 채무자회생 한나라당 빅데이터 최재천 5년 심의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월세상한제 세율인상 반환일시금 본인부담상한제 이영호 금융종합과세 주거빈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생 SSM 이행급여 불법소득 입법예고 대선개입 공공기록 내부고발 공적인프라 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 변호사시험법 이한성 유통근로자 평화군축센터 철거 이주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의료민영화 손해배상청구소송 군사개입 등록금 졸업유예 대테러특공대 세월호 산업재해 기록물관리법 최순실예산 취약계층 공악악법 집단소송제 금융지주회사법 부패방지법 용역폭력 배심제 서영교 중소기업 소비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방심위 박원석 상가건물 고위공직자 개인회생 기초연금 파견 배임수재 사면 금융허브 부양의무자기준 국민참여재판 의료법인 강기갑 선거개입 신고인 채무자회생법 개정 4대강 등록금상한제 날치기 의료채권발행 강제집행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대부업법 신용불량자 과징금 압수수색 세수부족 본인부담보상금제 전재희 불법정치자금몰수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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