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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호의보증 조세형평 공판중심주의 경마 세월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저출산 광고 상설기구 남양유업 기금운용위원회 전병헌의원 인터넷 공개 엄벌주의 종교인과세 경찰청 금융실명제 건교부 인터넷 월세 불법채권 주거환경개선 금품수수 유출 X파일 이라크 사립학교 계약갱신 형량 특고노동자 FIU 기록물 살인범죄 간이과세폐지 사회보장급여법 최저임금 가산금리 표시광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특검 증액청구 중소상인 ucc 참여정부 농어촌 교과부장관 뉴타운 예산안 비과세 보육비용 반환일시금 비주택 범죄예방진단 해약환급금 김진태 책임성 공익제보자 버핏세 상속재산 2천만원 검찰 기본권 증권집단소송법 공여자 표준임대료 국기법 기금운용 획기적 의약품 임대료 정부조직개편 ICL 공수처 정보공개법시행령 민생 지방교부세법 원조정책 소수주주권 한국재단설립법 재산세 이행급여 서울시조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사개특위 학교급식법 중앙당 예타면제 무이자 금융지주회사법 양형기준안 보호감호제 도박 권미혁 삼성전자 기부금품법 국고지원 자산관리공사 로스쿨 등록금상한제 통합도산법 주요회의록 포괄위임금지 원칙 상생법 임상시험 법원개혁 패킷 독약조항 자의적수정 법사위 분쟁조정 마트 탄핵 금감위 삼성테스코 신용불량제도 주식의결 사교육비 전문성 제주해군기지 손범규 폭리제한법 의료민영화 토지보상 보호 저축은행사태 환경 김영란법 국가청렴위원회 노동자 채무자회생 남녀고용평등법 특별수사청 해군 분양 가맹점 보증인보호 자금지원 도박규제 투표독려 직권남용 보건복지부 한국형헬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부패 이지문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폭력 경찰 대테러특공대 파생상품 약탈적고금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집시법11조 재출마 홈플러스 공공의료 확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합헌 부패방지위원회 재벌 통신비밀 위협인식 산업통상자원부 전월세 다중대표소송 공직자부패수사처 민주주의 서법개혁위원회 초과징수 본인부담상한선 시행령 장기요양제도 파산신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 정보공개 건설하도급 불로소득 선거제도 특별검사 보증금 금융정책 개인정보유출 백지신탁완화 시공비 인터넷전문은행법 임차가구 정보공개법 저축은행정책 헌법재판관 남북관계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보험료 고용정책기본법 이인수 신용소비자보호법 불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형사소송법 정무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근로능력 삭감 불법사찰 부동산 원사업자 배심원 평결 속기록 전월세상한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상생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제한금리 이한구 신용 이종걸 등록금넷 선거운동 근로기준법 공공위해 김영주의원 연대책임 시민사회개헌안 자율준수프로그램 파견 학자금 국방부 배임수재 시행령안 소득세법 최저생계비 해외파견 의무휴업 기초연금법 기부문화 국가계약법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폭리 복지부 증거위조 차별시정 고금리 법인 국민권익위원회 법안 채무자회생법 증권거래 공정거래법 직무범위 요양보험 경영권방어 공평과세 박영선 지급결제제도 국기기록원 졸업유예제 고비처 분양원가 주택임대차 개헌 주택법 대테러센터 반부패 공무원행동강령 사법 교육부 의료채권발행 특례금리제도 소위원회 천성관 주거환경 최고금리 20% 차벽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세수부족 은행법 신용카드 구분계리 과외교습 성적기준 금융감독체계 집단소송제 단통법 모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차명거래 바우처 선거제도개혁 상장주식 의건서 해킹 통일해외정보원 이자율 대선개입 안도현 회계법인 평화의섬 양형기준 분양가 KMH 입법 국정감사 공익신고자 생활환경 아동수당 유통법 뇌물 실업급여 졸업유예 후불제 3년 자본시장통합법 특수고용노동자 박원석 사법의 민주화 김선미의원 의료급여법 부정청탁방지법 주식백지신탁 금융감독원 민생보위 북한인권법 탄압 해외파병법 경제개혁연대 동의안 공정성 정치사찰 정부 대부업 가입자 소비자집단소송 계좌추적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재정신청 통해원 상증세법 집회의 자유 내부고발 변호사징계 대통령 경제자유구역법 민사집행법 사업조정제도 경제민주화 건정심 소비자 주택공급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공익법인 배심제 추정소득 LTV 양극화 한승수 금융기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특별사면 경찰 물대포 관점에따른차별 안민석 공공기관 위헌 사이버수사 감청 빈곤 93조1항 지방정당 본인부담보상금제 임시조치 PKO 표현의자유 보험회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취업 김도읍 조례 지방자치 사형제 사회보장수급권 투표참여 전자정보 레바논 건강보험료 학원료 소송 5% 차별철폐 지상파 서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득재분배 재건축 공적인프라 공익제보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출자 국회동의권 재정비촉진사업 전월세폭등 정당법 지역복지계획 극민연금법 공무원노조 차등부과 지주회사 상법 회사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역가입자 상법 의견서 모욕죄 사회서비스 주휴수당 최재천 사이버안보법 사모펀드 노인수발보장법 용산 이미경 국가정보원법 독약증권 가맹사업법 개인회생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부동산투기 공익법무법인 도입 비금융주력자 영리화 선거참여 부양의무자기준 교비회계 투기억제 헌재 국민연금 인사청문회 이영희 파견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전달체계 한국장학재단 중소상공인 공공기록 헌법 고용보험법 심의제 보육료 이학영 참여연대 조사권 세븐일레븐 사개위 부패 주식 명예훼손 대량해고 경제정의 테러방지법 부패방지법 로제타플랜 학자금대출 불공정 제주도 건강보험 압수수색 공직윤리 임차인 의견청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공동임대료 제약회사 기초연금 서울시 이차보전 지역정당 재산등록제도 국민소송법 선거개입 SSM 정규직전환 방심위 노동3권 경기조절 파산법 집단소송제도 출총제 금리 국방개혁2020 노인여가복지시설 집시법 스크린 독과점 경상남도지사 자활장려 불법도박 환산보증금 공익사업 삼성생명 의원정수 피자헛 실업자 변호사자격시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졸업 검사직무대리제 신용정보보호법 민주적 통제 4대강 하한액 소득세법시행령 요양급여 향응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상속인 보육 700만금융소외자 역사교과서 발의 철거 추징 군인권공동행동 금산법 규제프리존 비정규 디지털 취약계층 국군 불법정치자금몰수 개인신용정보 보건복지증진 이한성 개인정보보호법 제한 완화 알뜰폰 재벌 대기업 국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게시물 삭제 유엔 외감법 보증제도 실업 수직계열화 도촉법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의료급여 노동자 추천 이사제 보증금 증액 사회서비스공공성 전경련 CU 관리신탁 대규모점포 공적자금 경정 이동통신 남북한인권협력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형소법 군사법폐지 진경준 국민연금주식 로스쿨정원 수급권 압류대상 지배구조 파산 공청회 서민금융 회의공개 병원인수합병 황영기 세정 기초수급자 임대주택법 출자총액제한 임투공제 정보통신업 부산저축은행 차임 서영교 아랍에미리트 자율화 광우병 증권거래세 남북기본합의서 분식 출산휴가 본인부담상한제 국정원개혁 건전성 이자제한 노인복지법 패킷감청 행안부 회사기회 금융종합과세 대부업자 상가임대차법 김춘진 날치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정보 mso 민법 주휴일 회생 신의료기술평가 CGV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포털 의료채권법안 IMF 상설특검 세입자 사면법 세월호특별법 체인형병원 도시 공익제보지원조례 평화군축센터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불법채권추심 신용불량 임차인 권리승계 통신비 도시재정비 나꼼수 주택정책 퇴직후취업제한 입법의견서 보유주식 의료영리화 불법소득 임대보증금 성범죄 부패조사처 건강정보보호 권리금보상인정 사회보장기본법 취업제한 셉테드 관할관감경권 중소기업청 맹형규 기업 부도임대아파트 양도차익 채권자 보건 청원 국가인권위 방문진 사이버사찰 천정배 검찰개혁 박근혜 정부 면죄부 보건복지 이해충돌 노동소득 YTN 특별법 노동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신고인 헌법재판소장 노동조건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재경부 용산기지 보육시설 파병법 민주당119특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42% 경비업법 파생상품 과세표준 재정건전화법 정치관계법 한진중공업 감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수발보험제도 법인세 심리전단 보험업법 헌법제21조 기지국수사 보궐선거 등록금차등 사면 종합부동산세 퇴거보상제 공익제보 계약갱신요구권 기초법 대형마트 서울회생법원 손해배상 변호사시험법 빚독촉 고용안전망 주민 자기거래 공직선거법 스톡옵션 국회 정무위원회 대출자격요건 외환은행 한나라당 기록물관리법 국회의원 광장조례 의료법인 최순실예산 의료 적립금규제 무상급식 노인요양 회사법 국민기본선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안행위 공익침해행위 기획재정부 금융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집회의자유 MD 사용기간 초등 무상급식 불법파견 징벌적손해배상제 과세방안 여신전문금융업법 부패방지 법제사법위원회 상한제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국가보안법 조세형평성 청탁금지법 주거비 무상교육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이용권 조례개정 국가보안법폐지 제도적상생 제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거환경정비법 외교정책 해외파병 고령화 전매제한 외국펀드 밀어내기 서기호 심판관 회계 이라크파병 기업의사회적책임 여상규 군사개입 경제력 집중 변호사 징계 아프간 보호감호폐지 과잉대출규제 우상호 입법청원 주거급여 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평화유지군 시위집단소송법 스포츠토토 사법시험 더불어민주당 뇌물죄 장기요양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예타 케이블 지방의원 계약갱신청구권 감사 후원회 의약품 사회복지사업법 편의점 감경 배심원단 공직부패수사처 의료채권 금융허브 재산신고 국가장학금 정치참여 전월세 상한제 군인권 용산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예회복 개정 시행규칙 민변 정보공개청구 송파세모녀 통비법 중기청 신용정보법 개정안 한국투자공사 개인회생 변제기간 법학전문대학원 공직자윤리법 정보통신망법 법률개정 임명 건강보험공단 순환출자 국토계획법 검사징계 정보공개 강기갑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연금 공악악법 SKT 관치 국민참여재판 방통위 급식예산 ODA 주거빈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포이즌필 기본료 독립성 형법 연합토지관리계획 친환경무상급식 대표소송 자본확충펀드 비용부담 사모투자 경실련 예비타당성조사 빈곤층 가습기살균제 하도급법 삼성 배임횡령죄 전기통신 평화 특례과세제도 양형 특별위원회 대출금리 권리보장 부양의무자 한국은행 미사일방어체제 폐지 복무규정 최고이자율 반부패총괄기구 병력 증거조작 대우조선해양 진주의료원 군사법원 영리행위 군검찰 공공성 전세 국공립보육시설 상가임대차 폭스바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화상경마장 고액기부자 무단파기 가이드라인 기업집단 금산분리 조사 인사혁신처 분양권 전매 제한 유통근로자 이자제한법 장기요양요원 대법원 국민권익위 이정현의원 생명 공정거래 이중대표소송 유배당보험계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용정보법 Poison Pill 대중소상생 파병 용역폭력 공정위 산재보상법 법조비리 양육 고등교부금 감찰 sns 멀티플렉스 중소기업 기부 경영권 의료비 국정원 임시차단 증감청구 국방개혁 unifil 거버넌스 Private Equity Fund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반박 특별재판부 처리위탁 정보인권 공공임대주택 HOEPA 양승태 DTI 중도사퇴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건강권 금감원 메가박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양심선언 주거권 안전 검사 노인복지회관 영화관 KBS 김석기 교사 소득세 윤리특위 재정민주주의 대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서울시교육청 KIC 보건복지위원회 시정조치 강용석 법원조직법 주거기본법 MBC 군사법원법 황진하 삼성카드 영업시간 건강기록 이재용 도청 사개추위 사생활 사행산업 입법예고 해외펀드 상인 정보공시 어린이집 채무자 비례대표 국회법 가계부채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사이버안보법 복합쇼핑몰 남북관계기본법 행정편의 세율인상 전관예우 미군기지 조정협의 수발급여 마사회 주택담보대출 공직자부패조사처 정리해고 등록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비밀 수강료 기본형건축비 법원 양승조 파병반대 북한인권 인터넷전문은행 재개발 비밀관리법 강만수 평화권 선거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주도의회 보증최고한도 권익위 박준선의원 홈리스 기금관리기본법 윤리심사안 대통령직인수위 변호사시험 비정규직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치관여금지 백지신탁 고용보험 신용불량자 금융소비자 고위공직자 박선영 금융위원회 부방위 의료공공성 회사기회유용금지 열려라국회 집단소송법 상가건물 퇴직공직자 양형위원회 세법 신용정보 기금운용위 군인인권보호관 대학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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