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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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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신용소비자보호법 외감법 시민사회개헌안 스크린 독과점 청년실업 최저임금 주식 노인수발보장법 자의적수정 부패 비밀 반부패 기업의사회적책임 경상남도의료원 금융실명제 조세특례제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환은행 상생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출총제 민주노동당 전월세 홈플러스 상가건물 금융투자자보호 법조비리 평화권 저축은행정책 패킷감청 부정부패 공공성 형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증권거래세 졸업유예제 매입임대주택 임상시험 조세형평 sns 주한미군 금융감독원 이해충돌 피자헛 대리인 헌법제21조 보호감호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의견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통제 국회 주택담보대출 민주주의 강기갑 부방위 이영희 재정신청 증거위조 학원 양형위 제주 방문진 검사 신용불량자 분양가 비정규 과잉대출규제 반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의료비 내부고발 헌재 불법소득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양승태 원고적격확대 경실련 통신비밀보호법 재정건전화법 독약조항 취약계층 재산세 KMH 헌법재판소 대통령 최재천 알뜰폰 김도읍 양형기준 향응 추방 영업지역 양형위원회 사법농단 공직선거법 공익법인의결권 Poison Pill 분쟁조정 사생활 파병 임차인 지방자치 주민 비밀관리법 스포츠토토 산업통상자원부 관점에따른차별 평화 방심위 어린이집 이자제한 박영선 계약갱신청구권 외국펀드 한국장학재단 중앙수사부 임투공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명 후불제 불공정거래 대주주 사금고 대부업법 소득재분배 금융차명거래 공무원노조 추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옥시레킷벤키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멀티플렉스 기록물 파견 사회보장수급권 유출 IMF 노동자 하도급법 교육부 안전 이해충돌방지 원칙 훼손 증액청구 사모펀드 부정청탁 비례대표 표시광고법 감사위원 분리선출 치안정보 전경련 주거권 상설기구 부양의무자기준 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재정민주주의 채무자 자율준수프로그램 등록금 분식 여신 재벌개혁 건강기록 손범규 교사 초등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공직윤리 사회보호법 내부공익신고자 실업 김춘진 개인회생 권미혁 노인여가복지시설 3년 공익제보 공익침해행위 대학경쟁력 국회동의권 양극화 윤리심사안 노인수발보험제도 사용권장제도 국민참여재판 교과부장관 건강보험공단 선거참여 건강보험료 적립금규제 나꼼수 임대아파트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청년고용할당 육아휴직 정보공개법시행령 이동통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천정배 월세 국가청념위원회 법원조직법 무이자 도촉법 포괄적집단소송제 제약회사 공직부패수사처 학자금 압수수색 보호감호폐지 패스트트랙 공공기록 법원 국회법 세월호 광장조례 경고 소득보장 감사 mso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록물관리법 소송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주거기본법 기부 징벌적손해배상 자본시장통합법 성범죄 주요회의록 추정소득 파산 전문성 속기록 투표참여 민사집행법 의약품 사법의 민주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서울시조례 국정감사 공직자윤리 중소상공인 천성관 의건서 양심선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국민임대아파트 경직법 제한금리 계약갱신요구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ICL 특고노동자 외교정책 통신비밀 입법청원 성적기준 양형기준안 공무원 지배구조 사개추위 배심원 평결 국정원 고용안전망 김진태 세정 관치 군사안보사령부 국가청렴위원회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직접수사 중소기업청 호의보증 화상경마장 PKO 김문수 특검 평화의섬 반값등록금 세수부족 예타면제 중앙당 93조1항 가입자 배임수재 파생상품 과세표준 국고지원 유엔 사이버안보법 금감위 장기요양보험 부패조사처 5% 파병반대 금융기관 황영기 백지신탁 해외파병법 부당한 영향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사 변호사자격시험 지역가입자 메가박스 입법예고 선거개입 고시원 공적인프라 건교부 CGV 사법개혁 입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료채권발행 빈곤 의료 김영주의원 배심원단 특수고용노동자 국회의원 영화관 투기억제 위헌 환산보증금 파산선고 분양 정치관계법 영리병원 셉테드 부도임대아파트 서울회생법원 등록금차등 이재용 경륜 책임성 42% 군사법폐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수급자 채권자 보증제도 공직자부패수사처 내부제보 직권남용 사생활침해 공익변호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지국수사 조례개정 국민연금법 입법의견 지방의원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공공의료 확충 출자총액제한제도 양도차익 획기적 의약품 공익신고 보증금 정치관여금지 국가계약법 민법 행안부 군사개입 임대보증금 유통법 김영란법 특수수사 지역정당 제도적상생 제주해군기지 홈리스 공청회 명예회복 상한제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수직계열화 경제개혁연대 금감원 5년 공공위해 국가정보원 회사기회유용금지 시장 집단소송제도 자산불평등 보험업법 분쟁조정위원회 바우처 영유아보육법 정보공개 군인인권보호관 미군기지 사회서비스공공성 부패방지위원회 보호 집단소송법 미네르바 국공립보육시설 환경 면죄부 금품수수 모금 신용카드 취업제한 공익제보자 직무관련성 로스쿨정원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파생상품 건보공단 군사법원법 주거취약계층 철거 진주의료원 대우조선해양 유통산업발전법 금융허브 등록금상한제 북한인권 정부조직개편 남북기본합의서 세율인상 사회복지사업법 송파세모녀 국군 ODA 4차산업혁명 금융위 공정성 폭력 검사직무대리제 인사청탁 의혹 중소기업 대주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종합부동산세 국가정보원법 교비회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율 20% 빈곤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보증인보호 고령화 열려라국회 이차보전 분양가 상한제 투표독려 졸업유예 대선개입 경찰 보건복지위원회 자활계획서 노동3권 중수부 소위원회 케이블 기초연금 YTN 공익신고자 공정거래 부패방지 정보통신망법 통합도산법 강만수 퇴직후취업제한 고위공직자 이라크파병 주휴수당 권리보장 HOEPA 박선영 전월세폭등 심리전단 김부겸 인터넷전문은행 삼성카드 장기요양요원 주택공급 재벌 대기업 사회보장기본법 개인회생제도 예산안 대법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임법 수의계약 대표소송 폭스바겐 공적자금 집시법 세무조사 과징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사용기간 2천만원 신의료기술평가 심의제 사회보장급여법 주거환경개선 졸업 검찰총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권 기소권 문재인케어 합헌 세월호특별법 변호사 징계 보육료 분양원가 가산비용 헌법재판소장 인가제 황우여 상법 회사편 고액기부자 공수처 전재희 사모투자 공여자 압류대상 700만금융소외자 부동산투기 건전성 의료채권법안 조정협의 노동소득 사개특위 특례금리제도 당원 본인부담상한선 불법정치자금몰수 재정운영위원회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한나라당 취업 광고 주주대표소송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주도청 삼성전자 정무위 임차인 권리승계 탄압 영리자회사 권리금보상인정 장기요양제도 조세형평성 방통위 부정청탁금지 정보기관 민주당119특위 최저생계비 구분계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연대책임 국회 정무위 이영호 시공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등부과 의료민영화 용산 경상남도지사 약탈적고금리 정리해고 검사 배제신청권 정보인권 퇴직공직자 급식예산 개인정보 박원석 법 시행 백혈병 단통법 회생 정치개혁시민연대 해군 탄핵 은행법 보험회사 코로나19 양육 선거운동 전세값 시행령 기간제법 상설특검 윤일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감청 전병헌의원 부양의무자 상법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 마트 학자금대출 엠비악법 사법시험 보증금 증액 GDPR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복합쇼핑몰 공평과세 증권거래 용산기지 상가임대차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자율화 회의공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공적개발원조 최고금리 무단파기 직무범위 삭감 국민건강보험법 법학전문대학원 형소법 페이고 독약증권 폭리 사립학교법 국민기본선 특별법 불매 유통근로자 뇌물 표준계약서 보험료 건강정보 자산관리공사 증권집단소송법 민변 돈세탁방지법 모욕죄 채무자 형평성 분양권 전매 제한 전세 한승수 부패방지법 보육 제한 완화 빅데이터 표준임대료 발의 기본료 백지신탁완화 주거환경 은산분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지문 부동산보유세 금융회사 재정비촉진사업 정치참여 시정조치 국방위원회 행정편의 FIU 의료채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기청 생활환경 기본형건축비 시행령안 이주민 자기거래 소수주주권 사회서비스 용역폭력 정보공개청구 산재보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게시물 복원 국가인권위 학교보건법 국기법 해약환급금 인터넷 대주주 자격 전자투표제 선거법 산업재해 주거비 한진중공업 기초법 재산등록제도 차별철폐 부동산 법무부장관 안민석 재경부 4대강 DTI 수발급여 국제개발협력 국민연금주식 변호사징계 집시법12조 다중생활시설 간이과세폐지 과세방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특혜 고등교부금 참여연대 경기조절 원사업자 자영업자 SSM 양심적병역거부 초과징수 사교육비 자활장려 엄벌주의 노동부 강제집행 회계 배임횡령죄 노인요양 국정원개혁 의료법인 출자총액제한 지방정당 재개발 보건복지부 형평성 도모 개인정보보호법안 전월세상한제 CU 평화군축센터 권한분산 국민소송법 강제집행제한 공공임대주택 폐지 요양급여 농어촌주민 공익사업 박주민 의무고용 대테러센터 세입자 공익법인 금융종합과세 국방개혁2020 의무교육 서울시교육청 아랍에미리트 국가사이버안보법 게시물 삭제 임대료 전속고발권 청탁금지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 한국재단설립법 기초생활수급자 인재근안 실업대란설 법사위 금리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 경영권방어 특례과세제도 밀어내기 제주도의회 개헌 인터넷전문은행법 강용석 토지보상 열거주의 인사청문회 사개위 삼성생명 주휴일 소득세 중도사퇴 의원정수 용산참사 안도현 이한성 금융정책 영상녹화 정개특위 위협인식 고용정책기본법 출자 MD 체인형병원 종교인과세 약사법 불법채권 회계법인 상가임대차 임차가구 보궐선거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표현의자유 신용정보법 개정안 스톡옵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비과세 파산법 제주도 상생 손해배상 폭리제한법 공익제보지원 집시법11조 대통령기록물 경찰청 상인 포이즌필 학원료 주식백지신탁 중소상인 국가재정 자본확충펀드 남북관계기본법 원청 영업시간 출산휴가 임시차단 반박 기획재정부 형량 상속인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장기요양급여 지주회사 의료급여 특별재판부 병력 복지부 기업집단 KBS 편의점 경제정의 국민연금 금융소비자 보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배당보험계약 정보경찰 롯데시네마 지방교부세법 부산저축은행 금융소비자 채권추심 개인신용정보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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