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찰법
개정
서기호
전세반환보증보험
아동수당
이자제한법
재벌
법인
공정위
대테러특공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경영권
영리화
빅데이터산업
안전행정위원회
지역복지
개인정보유출
포괄위임금지 원칙
삼성테스코
재출마
양심의자유
한국형헬기
청원
소비자집단소송
알권리
평화유지군
연금
도청
국민권익위
신용불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김포공항소음소송
경비업법
회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론스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중대표소송
노동이사제
군사법원
경정
광우병
국방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법
퇴거보상제
삼성
대체복무
경찰 물대포
변호사시험
가이드라인
전달체계
저축은행사태
민생보위
맹형규
처리위탁
가맹점
이학영
차임
근로기준법
법조윤리
패킷
수급권
예비타당성
황진하
사면심사위원회
차벽
고비처
수급자
도박규제
증권집단
정무위원회
자정기능
테러방지법
유권자
통해원
권익위
노동자 추천 이사제
배심제
책임준비금
본인부담보상금제
퇴거료보상제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동의안
미사일방어체제
신용정보보호법
금산분리
손해배상청구소송
특가법
기금관리기본법
보육비용
청탁금지
파병법
상증세법
로스쿨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세븐일레븐
자금지원
서울광장
비주택
신용불량제도
시위집단소송법
UAE
가맹사업법
상법
공직자윤리법
정부
이행급여
계좌추적권
사이버사찰
국기기록원
남양유업
채무자회생법
인사혁신처
단말기
금산법
거버넌스
특별검사
서명
고령사회
이메일압수수색
사면법
공정거래법
대운하
공동임대료
하한액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불법도박
반환일시금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역사교과서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김석기
예타
가습기살균제
로제타플랜
공정
특별수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환자
코로나
비공식주거지
행정안전부
사업조정제도
범죄예방진단
파견법
채용비리
규제프리존
신속처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무원행동강령
생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용정보법
납품단가
주거환경정비법
단축
기초연금법
선거제도개혁
민생
노인복지회관
사법행정위원회
상장주식
남녀고용평등법
공익제보지원조례
도시재정비
입학금
통일해외정보원
통비법
보건
농어촌
금융
대출자격요건
변호사시험법
사형제
대리점
공공의료기관
이종걸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보공개법
감찰
입법의견서
해킹
법원행정처
SKT
부자증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의무휴업
해외파병
국가보안법폐지
신용회복정책
비금융주력자
기금운용위
국민의재판청구권
윤리특위
LTV
순환출자
관할관감경권
비정규직
노회찬
검찰
한국은행
기금운용위원회
대학적립금
대량해고
버핏세
금융감독
서울시
양승조
검사징계
금융위원회
뉴타운
감사원
불법사찰
기부문화
무상급식
비용부담
국민권익위원회
계약갱신
경제력 집중
전관예우
복무규정
전자정보
요양보험
대형마트
경제자유구역법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한국은행법
ucc
포괄주의
안행위
우상호
이인수
pef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시
선거제도
서울시의회
불공정
이의제기
다중대표소송
변호사
unifil
기금운용
살인범죄
보증최고한도
군인권공동행동
사법행정자문회의
법률개정
불로소득
사업조정신청
채무자회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소비자
감경
파산신청
공판중심주의
해외펀드
전국민고용보험
전기통신
증거조작
예비타당성조사
원가변동제
빚독촉
법안
지급결제제도
'갑질'
이한구
군인권
의료공공성
보건복지증진
국방개혁
북한인권법
사법
입증책임완화
원격의료
원조정책
여상규
국정조사
대중소상생
사립학교
국토계획법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권
수급업자
추심
권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정현의원
노동조건
신고인
정당법
이용권
실업자
포털
과외교습
정보공시
국회 정무위원회
통신비
변제기간
기부금품법
공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업
법원개혁
참여정부
법인세
서민금융
관리신탁
사법개혁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Private Equity Fund
검경수사권조정
집회의 자유
대부업자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검찰청법
실업급여
불법채권추심
등록금넷
국가보안법
최고이자율
가산금리
지상파
박준선의원
신용
특별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
해외파견
보유주식
저출산
공직자부패조사처
가계부채
도박
신용정보
노인복지법
미공개정보
신용소비자보호법
외감법
시민사회개헌안
스크린 독과점
청년실업
최저임금
주식
노인수발보장법
자의적수정
부패
비밀
반부패
기업의사회적책임
경상남도의료원
금융실명제
조세특례제한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환은행
상생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출총제
민주노동당
전월세
홈플러스
상가건물
금융투자자보호
법조비리
평화권
저축은행정책
패킷감청
부정부패
공공성
형법
공익법무법인 도입
증권거래세
졸업유예제
매입임대주택
임상시험
조세형평
sns
주한미군
금융감독원
이해충돌
피자헛
대리인
헌법제21조
보호감호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의견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통제
국회
주택담보대출
민주주의
강기갑
부방위
이영희
재정신청
증거위조
학원
양형위
제주
방문진
검사
신용불량자
분양가
비정규
과잉대출규제
반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의료비
내부고발
헌재
불법소득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양승태
원고적격확대
경실련
통신비밀보호법
재정건전화법
독약조항
취약계층
재산세
KMH
헌법재판소
대통령
최재천
알뜰폰
김도읍
양형기준
향응
추방
영업지역
양형위원회
사법농단
공직선거법
공익법인의결권
Poison Pill
분쟁조정
사생활
파병
임차인
지방자치
주민
비밀관리법
스포츠토토
산업통상자원부
관점에따른차별
평화
방심위
어린이집
이자제한
박영선
계약갱신청구권
외국펀드
한국장학재단
중앙수사부
임투공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명
후불제
불공정거래
대주주 사금고
대부업법
소득재분배
금융차명거래
공무원노조
추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옥시레킷벤키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멀티플렉스
기록물
파견
사회보장수급권
유출
IMF
노동자
하도급법
교육부
안전
이해충돌방지
원칙 훼손
증액청구
사모펀드
부정청탁
비례대표
표시광고법
감사위원 분리선출
치안정보
전경련
주거권
상설기구
부양의무자기준
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재정민주주의
채무자
자율준수프로그램
등록금
분식
여신
재벌개혁
건강기록
손범규
교사
초등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공직윤리
사회보호법
내부공익신고자
실업
김춘진
개인회생
권미혁
노인여가복지시설
3년
공익제보
공익침해행위
대학경쟁력
국회동의권
양극화
윤리심사안
노인수발보험제도
사용권장제도
국민참여재판
교과부장관
건강보험공단
선거참여
건강보험료
적립금규제
나꼼수
임대아파트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청년고용할당
육아휴직
정보공개법시행령
이동통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천정배
월세
국가청념위원회
법원조직법
무이자
도촉법
포괄적집단소송제
제약회사
공직부패수사처
학자금
압수수색
보호감호폐지
패스트트랙
공공기록
법원
국회법
세월호
광장조례
경고
소득보장
감사
mso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록물관리법
소송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주거기본법
기부
징벌적손해배상
자본시장통합법
성범죄
주요회의록
추정소득
파산
전문성
속기록
투표참여
민사집행법
의약품
사법의 민주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서울시조례
국정감사
공직자윤리
중소상공인
천성관
의건서
양심선언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국민임대아파트
경직법
제한금리
계약갱신요구권
사행산업감독위원회
ICL
특고노동자
외교정책
통신비밀
입법청원
성적기준
양형기준안
공무원
지배구조
사개추위
배심원 평결
국정원
고용안전망
김진태
세정
관치
군사안보사령부
국가청렴위원회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직접수사
중소기업청
호의보증
화상경마장
PKO
김문수
특검
평화의섬
반값등록금
세수부족
예타면제
중앙당
93조1항
가입자
배임수재
파생상품 과세표준
국고지원
유엔
사이버안보법
금감위
장기요양보험
부패조사처
5%
파병반대
금융기관
황영기
백지신탁
해외파병법
부당한 영향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사
변호사자격시험
지역가입자
메가박스
입법예고
선거개입
고시원
공적인프라
건교부
CGV
사법개혁
입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료채권발행
빈곤
의료
김영주의원
배심원단
특수고용노동자
국회의원
영화관
투기억제
위헌
환산보증금
파산선고
분양
정치관계법
영리병원
셉테드
부도임대아파트
서울회생법원
등록금차등
이재용
경륜
책임성
42%
군사법폐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수급자
채권자
보증제도
공직자부패수사처
내부제보
직권남용
사생활침해
공익변호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지국수사
조례개정
국민연금법
입법의견
지방의원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공공의료 확충
출자총액제한제도
양도차익
획기적 의약품
공익신고
보증금
정치관여금지
국가계약법
민법
행안부
군사개입
임대보증금
유통법
김영란법
특수수사
지역정당
제도적상생
제주해군기지
홈리스
공청회
명예회복
상한제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수직계열화
경제개혁연대
금감원
5년
공공위해
국가정보원
회사기회유용금지
시장
집단소송제도
자산불평등
보험업법
분쟁조정위원회
바우처
영유아보육법
정보공개
군인인권보호관
미군기지
사회서비스공공성
부패방지위원회
보호
집단소송법
미네르바
국공립보육시설
환경
면죄부
금품수수
모금
신용카드
취업제한
공익제보자
직무관련성
로스쿨정원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파생상품
건보공단
군사법원법
주거취약계층
철거
진주의료원
대우조선해양
유통산업발전법
금융허브
등록금상한제
북한인권
정부조직개편
남북기본합의서
세율인상
사회복지사업법
송파세모녀
국군
ODA
4차산업혁명
금융위
공정성
폭력
검사직무대리제
인사청탁 의혹
중소기업
대주주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종합부동산세
국가정보원법
교비회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율
20%
빈곤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보증인보호
고령화
열려라국회
이차보전
분양가 상한제
투표독려
졸업유예
대선개입
경찰
보건복지위원회
자활계획서
노동3권
중수부
소위원회
케이블
기초연금
YTN
공익신고자
공정거래
부패방지
정보통신망법
통합도산법
강만수
퇴직후취업제한
고위공직자
이라크파병
주휴수당
권리보장
HOEPA
박선영
전월세폭등
심리전단
김부겸
인터넷전문은행
삼성카드
장기요양요원
주택공급
재벌 대기업
사회보장기본법
개인회생제도
예산안
대법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임법
수의계약
대표소송
폭스바겐
공적자금
집시법
세무조사
과징금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사용기간
2천만원
신의료기술평가
심의제
사회보장급여법
주거환경개선
졸업
검찰총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권
기소권
문재인케어
합헌
세월호특별법
변호사 징계
보육료
분양원가
가산비용
헌법재판소장
인가제
황우여
상법 회사편
고액기부자
공수처
전재희
사모투자
공여자
압류대상
700만금융소외자
부동산투기
건전성
의료채권법안
조정협의
노동소득
사개특위
특례금리제도
당원
본인부담상한선
불법정치자금몰수
재정운영위원회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한나라당
취업
광고
주주대표소송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주도청
삼성전자
정무위
임차인 권리승계
탄압
영리자회사
권리금보상인정
장기요양제도
조세형평성
방통위
부정청탁금지
정보기관
민주당119특위
최저생계비
구분계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연대책임
국회 정무위
이영호
시공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차등부과
의료민영화
용산
경상남도지사
약탈적고금리
정리해고
검사 배제신청권
정보인권
퇴직공직자
급식예산
개인정보
박원석
법 시행
백혈병
단통법
회생
정치개혁시민연대
해군
탄핵
은행법
보험회사
코로나19
양육
선거운동
전세값
시행령
기간제법
상설특검
윤일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감청
전병헌의원
부양의무자
상법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
마트
학자금대출
엠비악법
사법시험
보증금 증액
GDPR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복합쇼핑몰
공평과세
증권거래
용산기지
상가임대차법
공익신고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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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공적개발원조
최고금리
무단파기
직무범위
삭감
국민건강보험법
법학전문대학원
형소법
페이고
독약증권
폭리
사립학교법
국민기본선
특별법
불매
유통근로자
뇌물
표준계약서
보험료
건강정보
자산관리공사
증권집단소송법
민변
돈세탁방지법
모욕죄
채무자 형평성
분양권 전매 제한
전세
한승수
부패방지법
보육
제한 완화
빅데이터
표준임대료
발의
기본료
백지신탁완화
주거환경
은산분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지문
부동산보유세
금융회사
재정비촉진사업
정치참여
시정조치
국방위원회
행정편의
FIU
의료채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기청
생활환경
기본형건축비
시행령안
이주민
자기거래
소수주주권
사회서비스
용역폭력
정보공개청구
산재보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게시물 복원
국가인권위
학교보건법
국기법
해약환급금
인터넷
대주주 자격
전자투표제
선거법
산업재해
주거비
한진중공업
기초법
재산등록제도
차별철폐
부동산
법무부장관
안민석
재경부
4대강
DTI
수발급여
국제개발협력
국민연금주식
변호사징계
집시법12조
다중생활시설
간이과세폐지
과세방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특혜
고등교부금
참여연대
경기조절
원사업자
자영업자
SSM
양심적병역거부
초과징수
사교육비
자활장려
엄벌주의
노동부
강제집행
회계
배임횡령죄
노인요양
국정원개혁
의료법인
출자총액제한
지방정당
재개발
보건복지부
형평성 도모
개인정보보호법안
전월세상한제
CU
평화군축센터
권한분산
국민소송법
강제집행제한
공공임대주택
폐지
요양급여
농어촌주민
공익사업
박주민
의무고용
대테러센터
세입자
공익법인
금융종합과세
국방개혁2020
의무교육
서울시교육청
아랍에미리트
국가사이버안보법
게시물 삭제
임대료
전속고발권
청탁금지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
한국재단설립법
기초생활수급자
인재근안
실업대란설
법사위
금리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
경영권방어
특례과세제도
밀어내기
제주도의회
개헌
인터넷전문은행법
강용석
토지보상
열거주의
인사청문회
사개위
삼성생명
주휴일
소득세
중도사퇴
의원정수
용산참사
안도현
이한성
금융정책
영상녹화
정개특위
위협인식
고용정책기본법
출자
MD
체인형병원
종교인과세
약사법
불법채권
회계법인
상가임대차
임차가구
보궐선거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표현의자유
신용정보법 개정안
스톡옵션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비과세
파산법
제주도
상생
손해배상
폭리제한법
공익제보지원
집시법11조
대통령기록물
경찰청
상인
포이즌필
학원료
주식백지신탁
중소상인
국가재정
자본확충펀드
남북관계기본법
원청
영업시간
출산휴가
임시차단
반박
기획재정부
형량
상속인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장기요양급여
지주회사
의료급여
특별재판부
병력
복지부
기업집단
KBS
편의점
경제정의
국민연금
금융소비자 보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배당보험계약
정보경찰
롯데시네마
지방교부세법
부산저축은행
금융소비자
채권추심
개인신용정보
수강료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가장학금
집속탄
전월세 상한제
사행산업
이스라엘
재건축
정보통신업
헌법
주식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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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경마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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