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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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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보시스템 의료비 주택공급 의견청원 친환경무상급식 이행급여 병력 중기청 생명 외환은행 경찰 물대포 표준계약서 KIC 국고지원 고용안전망 주거급여 농어촌주민 연합토지관리계획 청탁금지법 안도현 원격의료 유권자 인터넷 공개 공정성 FIU HOEPA 주식의결 박영선 퇴직후취업제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메가박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사면심사위원회 주주대표소송 전월세상한제 의료급여법 불법채권추심 검사직무대리제 DTI 하도급법 소득세법시행령 박선영 상장주식 의료공공성 과외교습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공익신고자보호법 형량 심의제 등록금 배심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입법청원 안전 윤리특위 김부겸 서영교 공익법무법인 도입 의약품 민주당119특위 기금관리기본법 취약계층 예비타당성 중수부 감사 의무휴업 이해충돌 의료채권발행 교사 개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단통법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건보공단 요양보험 이메일압수수색 국민참여재판 재출마 지역정당 서기호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집단소송 개인회생제도 집단소송제도 이학영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서민금융 중소기업청 의건서 근로능력 정치참여 멀티플렉스 스포츠토토 사용권장제도 반부패 연금 전관예우 행정편의 조사 금융실명제 지급결제제도 헌법제21조 통신비 상법 예타 가입자 순환출자 채무자회생법 부동산 ucc 양도차익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국가장학금 시민사회개헌안 노동부 제주 상속인 방통위 이자율 국회법 사회서비스 주거기본법 졸업유예 세율인상 국군 기업 조정협의 용산 법 시행 원조정책 빅데이터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투기억제 고령사회 빈곤층 손범규 통합도산법 자본시장통합법 최고금리 보증인보호 내부고발 pef 회생 교비회계 천성관 기금운용위원회 서울광장 출총제 ICL 삭감 조세특례제한법 강제집행 사면법 입학금 삼성생명 김석기 독약조항 조사권 사회보장급여법 마사회 사생활 공정위 가맹사업법 주거비 채권추심 모금 노동자 공판중심주의 정보통신업 집시법12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증진 공직자 경제개혁연대 군인인권보호관 대리점 기획재정부 LTV 3년 사교육비 인사청문회 불매 무상급식 개인정보보호법안 등록금넷 남양유업 보호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회의록 부패방지위원회 증거조작 대출금리 환산보증금 국가청렴위원회 독립성 공직부패수사처 수직계열화 신용정보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 정보공개 세월호 전월세폭등 집단소송제 공공의료기관 의견서 양승조 어린이집 특수고용노동자 국가정보원법 백지신탁 개인회생 변제기간 패킷 차별시정 국공립보육시설 상생법 가맹점 선거제도개혁 출자총액제한제도 임대보증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원 수급자 박준선의원 파산선고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반환일시금 예산안 인터넷전문은행 범죄예방진단 공익제보자 한국장학재단 전재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선거참여 파산법 유통근로자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 강제집행제한 검찰 기록물 노회찬 회사법 인재근안 학원료 정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셉테드 탄압 폭리 지주회사 민사집행법 개인정보유출 방문진 중앙수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위공직자 외교정책 부정청탁방지법 불로소득 게시물 복원 건강기록 과징금 제주도의회 인가제 북한인권법 한국형헬기 투표독려 국회동의권 성범죄 금융정책 계좌추적권 광장조례 신의료기술평가 상가임대차법 이라크파병 국민연금주식 보건 이스라엘 장기요양보험 sns 부정청탁 신의료기술 주식백지신탁 파생상품 과세표준 감찰 경실련 심판관 집시법11조 장기요양제도 계약갱신청구권 상설특검 종합부동산세 광고 건전성 권미혁 양형위원회 검사 보증금 법조윤리 비주택 재산등록제도 장기요양급여 공정거래 발의 개인회생 사법의 민주화 사회서비스공공성 투표참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랍에미리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양육 등록금상한제 황진하 공직윤리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공의료 확충 사이버수사 보육비용 이해충돌방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감사원 미사일방어체제 폐지 후불제 공여자 금융소비자 회사기회 42% 제약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영화관 CGV 다중대표소송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공청회 대학적립금 기무사 부패방지 실업 비정규직 당원 청년고용할당 저축은행정책 기업집단 국민연금법 명예회복 국정조사 권리금보상인정 임시조치 특가법 사립학교법 민생보위 국회 불법채권 상법 회사편 뇌물 무이자 금융감독원 증감청구 신용불량제도 사형제 페이고 채무자 테러방지법 공익신고자 헌법 분식 대통령기록물 처리위탁 미군기지 국기법 국방부 강용석 로제타플랜 보유주식 우상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퇴거료보상제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위원회 기록물관리법 국민권익위 정무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 양극화 약탈적고금리 통일해외정보원 성적기준 700만금융소외자 영업지역 전세 검사 배제신청권 군사개입 공공임대주택 문재인케어 퇴직관료 사개추위 보육료 국방개혁2020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익침해행위 학자금 전문성 국가인권위 건강보험료 공공위해 홈리스 진주의료원 열려라국회 출산휴가 신용 선거법 파병법 금산법 원사업자 사모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금품수수 노동조건 역사교과서 롯데시네마 의료급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면죄부 취업 국가청념위원회 케이블 주택법 고용정책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배임수재 주식 손해배상 월세 국가보안법폐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경정 기부문화 취업제한 자율화 주택임대차 통해원 포괄위임금지 원칙 민주주의 주거취약계층 선거운동 재경부 심리전단 자본확충펀드 자산관리공사 배임횡령죄 재정비촉진사업 전달체계 해외파병 회계 집속탄 자산불평등 이자제한 검찰총장 종교인과세 4차산업혁명 노동3권 반박 정보기관 재벌 대기업 아프간 공직자윤리 영리자회사 증권거래 건강정보보호 전기통신사업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직무범위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종합과세 CU 학교급식법 디지털 대선개입 행안부 남북기본합의서 정치자금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보궐선거 개헌 주거환경개선 헌법재판소장 용산참사 건강보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대규모점포 구분계리 백지신탁완화 국정원 임투공제 졸업유예제 공공기록 국가계약법 학교보건법 참여연대 기본권 이주민 대부업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임차인 권리승계 정부조직개편 추징 시공비 단축 YTN 대부업법 노동소득 정보공개법 공악악법 자정기능 도청 배심재판 이영희 청원 명예훼손 서명 감경 상가임대차보호법 주민 삼성 변호사 삼성카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윤일병 유엔 도촉법 환자 서울시 대량해고 이의제기 특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회의공개 재벌 강만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파견 기초생활보장제도 불공정 도시 최고이자율 GDPR 국가재정법 파견법 집단소송법 한국재단설립법 획기적 의약품 복무규정 X파일 연대책임 대우조선해양 참여정부 경영권방어 도시재정비 퇴거보상제 집시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보험공단 증거위조 레바논 평화유지군 기금운용위 통비법 남북관계기본법 IMF 특별위원회 지역복지계획 전경련 예타면제 사개위 자의적수정 금융감독체계 영상녹화 선거개입 박근혜 정부 군인권 채무자 형평성 임상시험 밀어내기 환경 기간제법 보육 사용기간 보육시설 인터넷 뉴타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비밀 자활장려 대운하 정무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권리금 노후소득보장체계 군사법폐지 근로기준법 정보인권 소득재분배 여신 분양 분쟁조정 관할관감경권 ODA 저축은행사태 사회보호법 로스쿨정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수발급여 남북관계 소득세 대테러특공대 권리보장 과세방안 관치 인터넷전문은행법 양심선언 소득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지방자치 삼성테스코 기본형건축비 부양의무자기준 외감법 송파세모녀 포이즌필 제주도 금융감독 황우여 신용불량 서울회생법원 사업조정제도 정보공개 학원 보험회사 기초생활수급자 건정심 경륜 정치관여금지 소위원회 저출산 민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신청 법사위 천정배 뇌물죄 공수처 자영업자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채용비리 국제개발협력 소송 군사법원 안민석 가계부채 김영란법 시행규칙 한승수 살인범죄 MD 하한액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영리화 전월세 상한제 차벽 회의록 재정건전화법 금감위 SSM 광우병 PKO 사면 법원조직법 철거 특고노동자 경상남도의료원 경비업법 차임 검찰청법 의료채권 관점에따른차별 직무관련성 개인정보 채권자 전자정보 중소상공인 미네르바 비금융주력자 위협인식 바우처 부정청탁금지 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법 경마 빚독촉 헌법재판관 신용불량자 비용부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본인부담상한선 보건복지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주택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자활계획서 배심원 평결 UAE 신용소비자보호법 의료법인 직권남용 보증제도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국정원개혁 법학전문대학원 군검찰 임대주택법 한국투자공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법개혁위원회 무단파기 압류대상 영리행위 추방 국민임대아파트 국가재정 재건축 조세형평 책임준비금 5년 법안 신용카드 정치관계법 경찰 개인신용정보 정규직전환 대출자격요건 삼성전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과잉대출규제 약사법 빈곤 시행령안 93조1항 특별검사 의무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동수당 노동자 추천 이사제 mso 변호사 징계 세정 유통법 반부패총괄기구 시행령 가산비용 통신비밀 안행위 의료민영화 기업의사회적책임 날치기 이한성 분양가 상한제 부정부패 실업대란설 사회보장기본법 공공기관 제한금리 비례대표 한국은행법 변호사징계 스크린 독과점 산업재해 불법소득 비밀관리법 이영호 이차보전 변호사시험 부방위 민주적 통제 후원회 입법예고 지역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주거권 금산분리 전병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배심원단 황철주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김춘진 대중소상생 단말기 황영기 상생 금감원 전기통신 매입임대주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청 생활환경 감청 차등부과 강기갑 세법 신고인 폭리제한법 책임성 헌재 Poison Pill 국정감사 학자금대출 맹형규 부산저축은행 더불어민주당 징벌적손해배상제 초과징수 민법 보험료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급업자 모욕죄 세월호특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보증금 증액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수의계약 유통산업발전법 중앙당 병원인수합병 공익사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민소송법 임차가구 주거환경정비법 경제정의 증권집단 제한 완화 전세값 대형마트 서울시조례 재정민주주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 정보공시 임시차단 고비처 평화 특별사면 국토계획법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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