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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81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21.03.08 반영 
280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279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278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2.05 계류 
277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21.02.05 계류 
276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275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274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23 계류 
273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자동폐기 
272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2019.05.14 부분반영 
271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270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269 입법청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2018.10.02 부분반영 
268 입법청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미반영 
267 입법청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8.28 부분반영 
266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자동폐기 
265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자동폐기 
264 의견청원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2018.02.26 자동폐기 
263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자동폐기 
262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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