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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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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사회보장수급권 남북관계 행안부 학원 전자정보 기업의사회적책임 신용불량 청년실업 순환출자 공익법인 부당한 영향력 정무위원회 사면 향응 직무범위 영리화 대통령기록물 검사 보험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LTV 반부패 중기청 주식의결 국기기록원 20% 금융기관 FIU 권한분산 대량해고 대테러특공대 중수부 금융감독원 제도적상생 관리신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정부패 청탁금지 위헌 변호사시험법 미사일방어체제 법안 통합도산법 교비회계 전세대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투기억제 전세값 자의적수정 임대주택법 파병법 용산참사 주택정책 계좌추적권 상법 회사편 공청회 공적자금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상증세법 국토계획법 지방의원 민법 권익위 가계부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윤리심사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박규제 해킹 부양의무자 탄핵 전달체계 고령사회 중소기업 증거위조 비용부담 기금운용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변제기간 남북관계기본법 지방교부세법 표시광고법 unifil 제주도의회 레바논 학교보건법 범죄예방진단 보호 매입임대주택 경제정의 집시법12조 뉴타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군사개입 하도급법 사모투자 금융감독체계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주거취약계층 소득세 전기통신사업법 미네르바 퇴직관료 사법농단 입법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중앙수사부 시행규칙 책임성 송파세모녀 사면법 후불제 자산관리공사 기초수급자 한국형헬기 마사회 특별검사 출총제 보증인보호 법무부 MD 공적인프라 요양보험 가맹사업법 IMF 백지신탁 SKT 시장 기금운용 임차가구 군인인권보호관 토지보상 사업조정신청 김선미의원 조세형평성 보육비용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제보지원 자본확충펀드 출자총액제한제도 이재용 sns 분양권 전매 제한 학원료 건강정보 비례대표 제주 금융종합과세 배심재판 시행령안 교과부장관 의료 불법사찰 공무원노조 고금리 특별사면 진주의료원 폭스바겐 공공기록 분양가 상한제 표준임대료 대형마트 신용정보 의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멀티플렉스 국가인권위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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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신용불량제도 뇌물죄 광고 기초생활수급자 부산저축은행 노인복지법 김석기 차별철폐 서명 한승수 연합토지관리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 공정 사법 이영희 사용기간 대체복무 노동3권 노인수발보장법 건강보험료 원사업자 전월세상한제 주민 국가사이버안보법 의료공공성 이라크파병 정리해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KIC 불공정거래 특고노동자 법무부장관 임대보증금 정치관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등교부금 지역가입자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살인범죄 전경련 국가보안법 투표참여 서울시교육청 남북한인권협력법 공정성 경영권방어 양육 방송통신위원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유권자 전월세 부패 회계 공정거래 공익신고 광장조례 빅데이터 SSM 노동자 추천 이사제 지배구조 방문진 정보기관 북한인권 연대책임 집단소송 특수고용노동자 중도사퇴 이동통신 영리행위 5% 보유주식 공평과세 사이버안보법 선거제도개혁 수직계열화 정보공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유출 조세형평 용산기지 선거법 출자 최고금리 변호사법 청년고용할당 예비타당성조사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무이자 특별수사청 민주당119특위 국민임대아파트 분식 불법채권추심 공여자 경상남도지사 상설특검 대부업 주휴일 홈플러스 채무자 형평성 이행급여 비금융주력자 수급자 통신비밀보호법 정치자금 김춘진 공정위 사립학교법 법학전문대학원 테러방지법 소수주주권 국가청념위원회 특별법 국가재정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여상규 수사권조정 보증제도 배임수재 서울시 장기요양보험 반환일시금 사교육비 알뜰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불법도박 공판중심주의 보육 김영란법 의료급여 집회의자유 열려라국회 청원 위협인식 보건복지부 사회보호법 건강정보보호 특례과세제도 국민소송법 밀어내기 정치관여금지 다중생활시설 이메일압수수색 정보통신망법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증진 디지털 KMH 금융소비자보호법 주한미군 파견법 대부업자 의약품 예산안 빈곤 회의록 수급업자 의견청원 불법소득 영업지역 급식예산 형량 2천만원 폭력 공익제보 조례개정 사생활침해 황영기 맹형규 유배당보험계약 의료채권 버핏세 보험료 처리위탁 경비업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금리 변호사 징계 투명성 포털 이스라엘 영화관 빚독촉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기본료 대주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기법 재경부 기초연금법 전관예우 차등부과 집단소송제 국방개혁2020 단축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양형 국정감사 실업대란설 이학영 공공성 적립금규제 불공정 감찰 나꼼수 도박 금융소비자 보호 초등 무상급식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취업제한 저출산 중앙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배심원단 양형위 추징 금융정책 엄벌주의 도촉법 경찰 물대포 사회서비스공공성 불법파견 재벌 해약환급금 정보공개법시행령 4차산업혁명 사이버수사 유통법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서법개혁위원회 공공의료 확충 공공기관 이종걸 세입자 양승태 국회의원 이영호 신용카드 윤일병 책임준비금 기간제법 '갑질' 수발급여 정보공개법 세율인상 불법채권 제한 완화 참여정부 종교인과세 보증금 국민연금주식 헌법 통신비 통해원 이자제한 금융실명제 부패방지법 비정규직 파생상품 재개발 사개위 임상시험 부정청탁금지 진경준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김진태 권리금보상인정 박준선의원 스크린 독과점 로제타플랜 도시 공적개발원조 메가박스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민사회개헌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집단 42% 정보공개청구 신용정보법 부패방지 손해배상 외감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신용회복정책 선거개입 3년 BHCA 이자율 삼성생명 공직부패수사처 파견 검사 배제신청권 회사법 정개특위 복합쇼핑몰 금융소비자 21대 국회 형법 산재보상법 시행령 방심위 마트 분양 포괄위임금지 원칙 은행법 독약증권 친환경무상급식 감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임투공제 경마 성범죄 단통법 저축은행사태 특별재판부 자산불평등 계약갱신 증거조작 손범규 강만수 인가제 학교급식법 미군기지 한국은행 의원정수 군인권 성적기준 본인부담상한선 사법의 민주화 안민석 공직선거법 법원행정처 체인형병원 강제집행 신용소비자보호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국민기본선 세월호 특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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