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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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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적인 권력행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 국회 제출

2020-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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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해 실질적 기능 정지 시켜야

참여연대, 2017년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 청원 국회 제출


청와대 2017년 예산 삭감 청원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7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청원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와 다름없는 상황이기에 이미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 예산으로 미용목적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업무 정지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7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 약 905억 원 및 대통령 경호실 예산 약 916억 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탄핵안이 의결되고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중지되면, 대통령 비서실 역시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서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자로 강제수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실 예산은 불필요하므로 경호실 예산 삭감 또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을 제기하며, 국회가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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