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자동폐기 |
| 내용 및 결과 | 국민개헌넷이 내부논의를 통해 만든 개헌 15대 과제에 대한 의견청원 대표청원인 : 이태호, 김전승 2020.05.29. : 임기만료 폐기 |
| 소개/발의 의원 |
노회찬 의원, 박주민의원 |
| 소관부처 상임위 |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
| 의견서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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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1. 청원 취지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월 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주요 내용
- 첨부문서 참조
- 2020.05.29. 임기만료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