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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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9-07-0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첨부한 자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국회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견을 결의할 것을 청원함.

<결과>

2009-07-14 천성관 후보 자진 사퇴

소개/발의 의원 : 조승수(진보신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