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생명과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청원임.
생명과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인간배아 복제 등의 시도로 인해 윤리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 등을 금지함(안 제10,11조)
-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의 제조를 금함(안 제12조)
- 유전자 검사는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2조)
- 유전정보 등을 이용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28조)
- 유전자 치료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등 극히 한정된 분야에 한함(안 제32조) 등.
<결과>
2003-12-17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3-12-29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