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3-03-13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임대사업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제도를 강요하여 피해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어 동법과 같은 강행법규 위반 등의 경우에도 준재심의 사유가 되도록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임대업자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1.2년 후에 상가건물을 명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전화해제도를 강요함. - 제소전화해제도를 취소시키고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위반, 실체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준재심 사유가 될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활동첨부파일:200303민사소송법.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의견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