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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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1-12-1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정당이 내부적으로 민주적이며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의 개정을 청원함.

-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비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이와 같은 공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
-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함.
- 실질적인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위해 비례대표 추천시 매 3명당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 여성후보추천을 의무화함.

<결과>

2002-02-25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2002-02-28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2002-03-11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이재정

소관부처/상임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