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14-12-01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소개/발의 의원 : 김광진(민), 도종환(민), 이상민(민), 진성준(민), 서기호(정)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국방위원회

연대기구명 : 군대내인권보장을위한공동행동

의견서 제출처 :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