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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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08-1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가. 국가장학금 지급 시 장학금계정의 재정상황, 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여부, 연령 등을 감안하여 대상학생을 선정하되 성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경과>
2013-08-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2013-11-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정진후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대기구명 :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