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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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2-11-13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2%,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소개/발의 의원 : 김현미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