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9-10-22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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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불허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주길 요구하는 청원임.

1.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의 개설을 불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점포개설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여 허가할 있도록 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불허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주길 요구함.

<결과>

2010-04-23,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반영되지 않음)

소개/발의 의원 : 조승수의원(진보신당)

소관부처/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연대기구명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의견서 제출처 : 지식경제위원회